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소소한 세상 이야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총선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2020년 제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를 예정이다.

 

선거제도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

 

1. 의원정수 :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2. 의석 배분 :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 산정(준연동 방식)

- (연동 배분 의석수 산정)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

※의석할당 정당은 현행과 같음(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 유효득표 3%)

 

- (잔여 배분 의석수 산정)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

 

- (조정 의석수 산정) 연동 배분 의석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초과의석 방지 방안)

 

 

비례대표 추천절차 법정화

 

- (추천절차 제출 및 공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 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전 1년(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

- (선거인단 투표)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 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

 

- (회의록 등제 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  서류(관련서 류미 제출 시 수리 불가 사유)를 후보자 등록 시에 선관위 제출

 

- (등록무효)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하여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 사이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글 읽기) | 선거자료 | 통합자료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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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9일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석

 

 

선거구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300석으로 의석수는 확정되었다. 2020년 3월 7일,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선거구 변동사항

 

지역	20대 국회 지역구	21대 국회 지역구	비교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중구·강화군·옹진군	구역 조정
	남구 갑/을	동구·미추홀구 갑/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갑/을	1석 증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을	부천시 갑/을/병/정	명칭 변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소사구
	군포시 갑/을	군포시	1석 감소
강원	춘천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구역 조정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동해시·삼척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전남	순천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구역 조정
	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북	안동시	안동시·예천군	구역 조정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상주시·문경시
	영덕군·울진군·봉화군·영양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일정

공직선 거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 법"으로,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 역공 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19.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1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12. 7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12. 17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전 120일부터
'20. 1. 1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15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3. 16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4. 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4. 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 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4. 3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 5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4. 15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4. 27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6. 14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주요 정당 대표 공약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를 발표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호 공약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발표하였다.

첫째로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11개에서 3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코스닥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로는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을 허용해 벤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으로 제2벤처붐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3호 공약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 호 공급을 발표하였다. 덧붙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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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합당

미래 통합당은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발표하였다.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여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2호 공약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발표하였다.

첫째로는 재정건전 화법을 추진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며,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전환하면서 노동 시장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3호 공약으로 주택 공약을 발표하였다.

첫째로는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여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 가격 상승을 막아 무리한 세금을 막겠다고 밝혔다.

넷째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로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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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의당은 1호 공약으로 청년기 초자 산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만 20세의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부모가 없을 경우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호 공약은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국민 대다수가 집값 걱정 없는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정을 강화하며, 부동산 펀드 특혜를 폐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강력한 투기 억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3호 공약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덧붙여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며, 민간기업의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