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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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달라지는 병역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가장 핫한 내용은 학력 사유에 대한 병역처분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에는 학력이 부족하면 사회복무로 빠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 모두 현역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면접도 화상면접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먼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 10가지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병역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2.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3.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4.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5. 육군, 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6.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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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총정리(1단계~3단계) 11월 7일 토요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코로나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 우리 국민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분화 전 거리두기 체계는 단계별 방역 조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방역 단계가 바뀔 때마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했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시작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 확산 시작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전 대유행 다중이용 시설..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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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의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의미는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라 말하며,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은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시, 군, 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누가 이해시켜주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모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IP 메모를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의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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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오늘 일 평균 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수능을 무사히 치렀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정말 종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2020년 12월에는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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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와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지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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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정리 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란 정책이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격증,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등 수입이 없는 취업준비생에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2019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상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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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0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지역번호 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10월 1일부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합니다.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 아이 지킴이 콜 1..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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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청약일정 알리미 21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 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7~8월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3기 신도시 목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됩니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공공분양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 별로 순차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 본 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실제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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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갱신 요구권 궁금증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궁금증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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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은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로 정하지만,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이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건강보험 상한제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 웹툰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기준이란 www.hira.or.kr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입원진료 시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10원미만 절사15세이하(신생아제..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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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달라지는 정책 2020년 9월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총 7가지가 9월 1~31일에 시행되는 정책이니 이 7가지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2020년 9월 달라지는 정책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에서 적용되던 부분이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가 늘어나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진료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안구. 안와 초음파 검사 9만 2,000원 ~ 12만 8,000원 2만 2,700원 ~ 4만 5,500원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7만 5,000원 ~ 12만 3,000원 2만 700원 ~ 4만 1,600원 문의 : 국민건강보..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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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외 주요국 임차인 보호제도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규제제도를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 어떤 보호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외 주요국 임차인 보호제도 프랑스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형태이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임대료 기준지수(IRL)’ 및 ‘임대료 상·하한제’ 등의 임차인 보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독일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 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고(‘15.3월∼), 베를린 시는 ‘2..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