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0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지역번호 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10월 1일부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합니다.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 아이 지킴이 콜 112 모바일 APP / 전화 문자 상담 : ☎ 182

아이지킴콜 - Google Play 앱

 

이제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10월 1일부터) 직업 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학습근로관)을 신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추석 특별방역기간 (10월 11일까지)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을 지정,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전국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유지하되, 시설 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해 차별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코로나 19 의심 증상 시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에게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10월 19일 ~ 28일) 고양, 파주, 시흥,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 총 3,015호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http://apply.lh.or.kr

 

만 56세(1964년생) 누구나 대상이며 무료 검진이 시작됩니다. C형 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10월 31일까지)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만 56세라면 C형 간염 무료검진받으세요.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방문 전 검사 가능 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세요.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건강보험공단 ☎ 033-736-3558~9 / 검진 : 가까운 건강검진 지정병원 또는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