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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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 여겨지며. 이 분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감염병으로 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복지 분야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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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방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재조명되고 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였더라도 이건 분명한 범죄이기에 절대로 받아서도 보아서도 호기심 자체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 인지(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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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은 2020년 2월 8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목차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했다.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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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관련 FAQ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로,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공개하였습니다. 목차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이란 Q1. 생활 속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의 차이가 무엇인가? 일상에서의 활동과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로서 생활 방역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활 방역체계는 개인과 집단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활 방역이란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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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19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2020/03/30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 긴급재난 지원금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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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돌봄쿠폰 아동 돌봄 쿠폰 지급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지급지난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7세 미만의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경예산에 1조 53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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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 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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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4월 27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는 감염 관리의 종류 중 하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감염이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며, 성적 접촉을 포함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공기 감염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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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 소득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지원금이 정치적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지급한다고 했었죠. 이런 걸 두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에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수혜자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긴급재난 소득이나 기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할거 같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자료 인용)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소한 아주머니에게는 식당..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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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코로나19 공동성명 어제 26일 저녁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26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해 누구나 할 것 없이 연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26일 오후 9시부터 개최된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19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 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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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 가능)마스크 요일제 시행 시 한 주에 1인 2매 제한 - 소소한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8일 추가정보정부가 추가대책으로 10살 미만과 노약자에 대해서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있어야만하니 대리구매에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1인당 1매씩 구매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정부가 관리한다고 봐도 될 거 같네요. 또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와 공적 물량 확대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한 달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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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 소소한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레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라고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