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오늘 일 평균 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수능을 무사히 치렀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정말 종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2020년 12월에는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과속 운전 처벌 강화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해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80km/h 초과 :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강화합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의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문의·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활동 준비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합니다. 이제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