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과 사례

최근 대구. 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정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 보상이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1.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 대책 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 지역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수성구나 포항시 남구 같이 특정 시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구나 읍면 등 개별 행정단위로서는 2018년 5월 8일 개정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하기 때문에 피해 지방 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여부는 대통령의 해당 지역의 방문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법률이 1995년 7월 18일 공포, 시행되고서 19일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로 개정되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 기준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

특별재난지역이 사례

자연재난

2002년

태풍 루사 강원도 강릉시 등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2003년

태풍 매미 경상남도 마산시 등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

2004년

전국 폭설 10개 시도 82개 시·군·구

2005년

전국 폭설 9개 시도 57개 시·군·구
태풍 에위니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9개 시·군

2006년

동해안 폭우 강원도 강릉시 등 6개 시·군

2007년

양구 폭우 강원도 양구군

2008년

태풍 나리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도·군
봉화 폭우 경상북도 봉화군

2009년

전국 폭우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
서천 강풍 충청남도 서천군

2010년

합천 보령 부여 폭우 경상남도 합천군 등 3개 시·군
서해안 폭우 전라북도 남원시 등 10개 시·군
태풍 곤파스 경기도 화성시 등 7개 시·군

2011년

동해안 폭설 강원도 강릉시 등 3개 시·군
수도권·남부 폭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17개 시·군·구
태풍 무이파 전라북도 정읍시 등 13개 시·군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광주광역시 남구 등 29개 도·시·군·구
태풍 산바 전라남도 여수시 등 14개 시·군

2013년

중부 폭우 경기도 이천시 등 7개 시·군

2014년

동남권 폭우 부산광역시 북구 등 5개 시·군·구

2016년

경주 지진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

2017년

중부권 폭우 충청북도 청주시 / 괴산군 / 충청남도 천안시
포항 지진 경상북도 포항시

2018년

폭우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회천면

2019년

태풍 미탁
강원도 삼척시 /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성주군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 의신면

2020년

전국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사회재난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서울특별시

2000년

동해안 산불 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