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지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와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도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만 18세 청소년들도 이번 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득표를 별개로 했던 예전과 달리, 지역구는 의미가 없어졌고,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시간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 정당별로 무수히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무려 47개나 됩니다.
모든 정당들이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47개 정당이며, 정책을 발표한 정당 40개, 정책 미발표 정당 7개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책을 발표한 정당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정책 발표 정당.
- 정당의 명칭은 당해 선거의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명칭으로 조회됩니다.
- 정당의 조회 순서는 전국 통일기호 부여 정당 순, 그 밖의 정당은 가나다순입니다.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테이블은 명칭, 정당 등록일, 대표자, 연락처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 정당을 클릭하시면 정책에 대한 원문이 다운로드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더민주) |
2014-03-26 | 이해찬 | 02-2630-0004 |
1.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하겠다.
3.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4. 주거, 안전에 취약한 청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화를 만들겠다.
5.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하겠다.
6. 국립대학의 교육 질을 높이고 등록금을 부담은 낮추겠다.
7.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다.
8. 스마트 정예강군, 국익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다.
9.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
10.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
| 미래통합당 (통합당) |
2020-02-18 | 황교안 | 02-6288-0200 |
1. 우한 코로나 19 국민과 함께 극복.
2.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 경제'로.
3.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4. 개인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5. 자유시장 내 집 마련.
6. 싹 다 갈아엎는, 문 정권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의 재개발.
7.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8. 공정. 희망! 청년 기살리기.
9.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10. 함께하는 세상! 또 하나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 민생당 | 2020-02-27 | 김정화 | 02-715-2000 |
1.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2.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 효율성 증대.
3.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4.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5.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 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6. 고용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7. 농업. 농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 원 확보.
8.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보상 및 지원 강화.
9.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10. 미세먼지 50% 감소 및 호남권 등 환경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정의당 | 2012-10-31 | 심상정 | 02-2038-0103 |
1. 그린 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2.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를.
3.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안정.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책임 평등교육.
5.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6.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7.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8.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9. 국민 주권을 위한 정치. 국회. 정부. 사법 개혁.
10.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 미래한국당 | 2020-02-13 | 한선교 | 02-6288-0300 |
1. 대한민국 미래 희망경제 살리기.
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3. 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4. 안전한 사회, 국민 불안 제로.
5.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
6.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7. 민생경제는 살리고 국민 부담은 낮추고.
8.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 벤처 육성.
9. 따뜻한 동행 'Go Togethere's
10.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 국민의당 | 2020-02-27 | 안철수 | 02-6925-4646 |
1. 정치개혁 1: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
2. 정치개혁 2: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
3. 정부개혁: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미래 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
4. 사회개혁 1: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
5. 사회개혁 2: 질병예방 통 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6. 복지개혁: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7. 경제개혁: 혁신 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8. 노동개혁: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다.
9. 교육개혁: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다.
10. 국방개혁: 한미 핵 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 강군 육성.
| 민중당 | 2017-10-26 | 이상규 | 02-6933-0012 |
1.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2. 농산물 공정 가격 실현, 농민 수당 전면 시행.
3.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잡자!
4.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5.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 정치 확대.
6.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추진!
7. 미세먼지 대책.
8.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9.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권리보장.
10. 취준생을 위한 청년 이직 준비 급여.
| 자유공화당 | 2020-03-06 | 조원진, 김문수 | 02-761-0815 |
1. 사회주의 개헌 목적 ‘헌법 개정 국민 발안권 개헌’ 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곡 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2. 김정은 정권교체. 북한 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3.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4.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의 위법성 조사.
5.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6.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합의 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폐로 전기요금 인하.
7. 우한 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
8.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 학교제’ 실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 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9.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콤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10.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 친박신당 | 2020-03-09 | 홍문종 | 02-785-0301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2. 한미일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 (국보. 안보)
3.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 등 (정치. 재정경제)
4.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산업자원)
5. 전교조 폐지 등 교육제도 혁신 (교육)
6. 양극화 해소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재정경제. 기타)
7.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 기타)
8.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보건복지. 환경)
9. 제4차 산업혁명 육성.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기 (과학기술정보통신)
10. 균형예산 편성 및 작고 강한 정부 (재정경제・기타)
| 가자코리아 (코리아) |
2012-11-13 | 류승구 | 02-1899-3689 |
| 가자!평화인권당 (평화인권당) |
2016-03-21 | 최용상, 이정희 | 02-3676-0815 |
| 가자환경당 (환경당) |
2020-02-27 | 권기재 | 02-3413-2525 |
| 공화당 | 2014-05-14 | 신동욱 | 02-515-5091 |
| 국가혁명배당금당 (혁명배당금당) |
2019-09-11 | 허경영 | 02-783-8011~5 |
| 국민새정당 | 2017-04-15 | 신재훈 | 02-558-9316 |
| 국민참여신당 (참여신당) |
2015-12-02 | 박성태 | 02-2183-1762 |
| 기독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
2016-03-16 | 고영일 | 070-7434-5105 |
| 기본소득당 | 2020-01-22 | 용혜인 | 02-3144-3336 |
| 노동당 | 2012-10-22 | 박성철 | 02-6004-2000 |
| 녹색당 | 2012-10-22 | 성미선 | 02-737-1711 |
| 대한당 | 2016-02-15 | 이석인 | 02-822-1205 |
| 대한민국당 (대민당) |
2012-07-16 | 김현승 | 02-2242-1478 |
| 미래당 | 2017-03-20 | 오태양, 김소희 | 010-8407-2017 |
| 불교연합당 | 2012-12-11 | 이대마 | . |
|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 2007-08-08 | 서석해 | . |
| 시대전환 | 2020-03-06 | 이원재, 조정훈 | 070-7623-0415 |
| 여성의당 (여성당) |
2020-03-16 | 김은주, 윤서연, 이지원, 원소유, 장지유, 김지아, 이성숙 | 02-706-6761 |
| 자유당 | 2020-03-09 | 손상윤 | 02-977-1948 |
| 자유의새벽당 (새벽당) |
2019-07-15 | 강기훈 | 010-4718-3298 |
| 중소자영업당 (자영업당) |
2020-03-16 | 장화철 | 02-867-8731 |
| 직능자영업당 | 2020-01-13 | 문상주, 정현모 | 02-812-7280 |
| 충청의미래당 | 2020-03-06 | 박석우 | 042-622-0415 |
| 친박연대 | 2012-11-13 | 이은영 | 02-761-8007 |
| 통일민주당 (통민당) |
2015-10-07 | 김천식 | 02-595-0106~7 |
| 통합민주당 (통민주당) |
2016-05-16 | 안동옥 | 02-3482-0114 |
| 한국경제당 | 2016-03-21 | 최종호 | 02-761-8070 |
| 한국국민당 | 2015-08-04 | 윤영오 | 051-256-8807 |
| 한국복지당 (복지당) |
2016-02-15 | 김호일 | 02-780-3150 |
| 한나라당 | 2013-04-15 | 권순덕, 이태희 | 02-723-8100 |
| 한반도미래연합 (한미연) |
2016-03-21 | 김정선 | 02-525-9651 |
| 홍익당 | 2017-04-10 | 윤홍식 | 02-6101-2537 |
정책 미발표 정당
| 기독당 | 2014-05-01 | 박두식 | 02-424-5200 |
| 미래민주당 | 2020-03-16 | 천세경 | 070-4821-0415 |
| 민중민주당 | 2016-11-21 | 한명희 | 02-929-5111 |
|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 2007-08-08 | 서석해 | 070-4323-3172 |
| 새누리당 | 2017-04-10 | 안태식 | 02-586-7744 |
| 더불어 시민당 | 2020-03-16 | 우희종, 최배근 | 02-3775-4423 |
| 열린민주당 | 2020-03-16 | 이근식 | 02-3775-2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