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리가 뽑은 공감정책 교육은??

안녕하세요.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 서로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다면 더 말 할것도 없겠죠.

교육부에서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의 슬로건으로 2019년 공감 교육정책 선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중에 가장 공감가는 정책을 선정하면 되는겁니다.

먼저 공감 교육 정책 선정 공익 캠페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promotion.daum-kg.net/2019edupick/

 

이번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관심있는 분야의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9년에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치원

1.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

● 2019 성과

-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을 통해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취학기회 확대 ※국공립유치원 확충실적(학급):585개(’17년)→501개(’18년)→1,000개(’19년)

- 국공립유치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18년부터 기존 신축 방식 이외에 매입형, 부모협동형, 공영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충 ※매입형(서울 5개원),공영형(광주,강원 총2개원),부모협동형(서울 1개원) 등

- 교육부와 국토부의 국공립유치원확대 MOU체결*(‘19.1월)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 유치원으로 설립

2. 사립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에듀파인으로

● 대상

- 현재 원생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및 도입 희망 사립유치원

● 도입시기

- 2019년 3월 1일 부터

● 2019년 성과(에듀파인 1단계 도입)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00%(567개원) 도입 달성

- 도입 희망 사립유치원 753개원 추가 도입

● 기타

 

- 2020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3,811개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 사용

3.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 주요내용

-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며,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 신장 및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

-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국가수준 교육 과정으로서 구성체계 확립

- 내용구성의 간략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의 5개 영역 유지,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연령통합(59개)

-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하여,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는데 중점  

● 2019 성과

-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 고시(‘19.7.24.)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3-5세 공통 교육과정]

- 개정 누리과정 시범 연구 유치원(24개원) 운영

- 대상자별 맞춤형 교원 연수(‘19.9~’20.2)

 

- 현장지원자료(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운영사례집(5종) 개발 및 보급

4. 원스탑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 주요내용

- 도입 전 : 유치원별 유아모집(접수, 추첨)시기 및 방법이 유치원별로 다르고, 불공정 추첨 사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직접 방문 접수, 온가족 동원 등)과 유치원의 업무 가중 지속

- 도입 후 :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원서접수부터 추첨과 등록까지 모든 입학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와 유치원의 편의성 제고 및 추첨의 공정성 확보

● 2019 성과

-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 마련(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 선발 제정 완료)으로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 참여

  ※ 사립유치원 참여율 : (’17) 2.8% → (’18) 59.4% → (’19) 100%

- 시스템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접속 폭주 대비 서버 증설, 연중 결원 정보 제공 등

- 제도 개선으로 유치원 입학 단계의 공공성 강화 : 표준모집요강 마련, 불공정 모집 기준을 마련하여 집중 지도·점검 등

 

다음은 초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 초등학교

1.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 교육 지원

● 2019 성과

-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19.3.29.)

- 기초학력 지원 사업 확대로 학생 맞춤형 지도 강화 ※ 학교 안.밖 안전망 (교실) 수업 시간에 즉각적인 보충 지도 수업이 가능한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 (’18) 42교 → (’19) 74교 (학교안)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원인에 따라 종합 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 (’18) 2,072교 → (’19) 4,018교 (학교밖) 학교의 지도 외에 전문 지원을 해주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8) 118개소 → (’19) 125개소 ※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의 지도를 도와주는 “진단-보정 시스템” (‘18) 초3~중3 → (’19) 초1~고1 활용

2. 논리 쑥, 사고력 쑥쑥!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

● 주요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 및 학교 중심 SW교육 활성화

  (’18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 확대, ’19년 초등학교 전면 실시)

● 주요성과

- 초.중.고 SW교육 선도학교 1,834교 선정.지원

- SW교육 체험주간 운영 (온라인코딩파티, SW교육의 날, SW교육 페스티벌 등)

- EBS SW교육 플랫폼(이솦, ebssw.kr)을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보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역량인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함양

 

3. 학습.놀이.휴식이 균형 잡힌 학교공간 혁신

● 정책 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설계를 통해 학습·놀이·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 구현[2019 성과]

 

- 영역·학교단위 사업학교 선정 완료(500여 개교) 및 사용자 참여 설계 진행

4. 쉼과 놀이가 있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

○ 온종일 돌봄 정책(’18.4월)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매년 700실 씩 총 3,500실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18~’19년 초등돌봄교실을 1,500여실 확대하였고, ’19년 현재 29만 명(전년 대비 +2.9만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들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초등돌봄교실 확대 추진과 함께 쉼과 놀이가 있는 돌봄공간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

○  19년 연말까지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 설치율 :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94%, 전체학교 87.9% (’19.10.)ㅍㅍ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설치율 : 10,838교,91.7%(’17.9.)→ 11,655교, 98.6%(’19.6.)

○  학교 미세먼지 담당 선생님과 직원분이 우리 아이들을 지킵니다

- 20,472학교(기관) 미세먼지담당자 39,013명 지정 및 대응교육 98.0% 이수 (’19.10.)

○  천식, 아토피,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학기초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가 나쁜날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하면 질병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5일 안에 결석계를 꼭 제출해요!)

이제 중.고등학교입니다.

 

■ 중.고등학교

1. 미래를 여는 선택, 고교학점제

◆ 키워드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과목선택권 확대, 진로·학업 설계

● 주요내용

 -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

● 도입시기

 - 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2022년) ->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2025년~)

● 주요 성과

 -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354개교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 일반학교보다 연구학교의 선택과목 이수단위 약 20% 증가, 66.3단위→79.4단위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공감대 확산 ※ 학부모 66%, 교사 72%, 입학사정관 90% 고교학점제 도입 찬성 (’19년 9월 언론보도)

2. 우리아이 모두 든든한 교육급여

◆ 키워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 주요내용

-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과서대금, (고)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 2019년 성과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 ※ ’18년 대비 ’19년 연간 지급액 : (초) 116천원 → 203천원, (중고등) 162천원 → 290천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 학부모가 체감 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3. 인재를 발굴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키워드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을 위해 등록금 지원

◆ 정책요약

●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고졸 재직자에게 학기별 등록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 비영리기관 등 그 밖의 기관 : 등록금 50%

● 2019년 1학기 : 5,979명 지원

4. 국가가 책임지는 고교 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 키워드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 공평한 교육기회

● 정책요약

● 지원항목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제외

● 도입시기

- 2019년 2학기 고 3학년부터 시행 중

- 2020년 고 2·3학년 →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

● 기대효과

-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고교 학비 부담 경감!

-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고교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완료 (’19.10.31)

 

5. 희망사다리 복원, 특수교사 및 특수확교 확대

◆ 키워드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확충, 특수교사 증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국정과제 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따라 ’22년까지 특수학교 총 26교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2교 포함) 신설, 일반학교 특수학급 총 1,250학급 이상 확충, 특수교사 연차적 증원

● 추진성과

- 특수학교(급) 확충 : ’18년에 특수학교 3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351학급을 확충 하였으며,  ’19년에 특수학교 2교 신설, 특수학급 429 학급을 확충함

- 특수교사 증원 : ’18년에 1,173명, ’19년에 1,036명을 증원한데 이어,  ’20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1,398명 증원을 확정함 ( ’17년 증원 규모는 507명 )

● 기대효과

 

-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부족한 특수교사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6.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학교가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키워드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을 위해 등록금 지원

◆ 정책요약

-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고졸 재직자에게 학기별 등록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 비영리기관 등 그 밖의 기관 : 등록금 50%

 

- 2019년 1학기 : 5,979명 지원

7. 스무살 직장인, 너의 선택을 믿어! 고졸 취업 활성화

◆ 키워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고졸취업, 고졸성공, 적성맞춤, 고졸일자리 확대, 고졸공무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지원관, 취업지원센터, 선취업후학습

◆ 정책요약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길: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확대, 공공기관 고졸 채용, 목표제 도입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 국가직 ’18. 180명→’19. 210명, 지방직 ’18. 216명→’19. 293명, 공공기관 신규채용 대비 고졸자 비율 ’18. 8.5%→’19. 9.4 (1,476명)

-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로 능력중심 고졸 채용 확대 추진

- 고졸 취업지원 체계 강화 : 중앙취업지원센터  일자리 매칭, 우수기업 정보제공 등 추진, 취업지원관을 직업계고에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취업 지원 <선취업·후학습 팍팍 지원받길: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을 응원합니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취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1인 3백만원 지원 ※ ’18. 24,000명 →’19. 25.500명 지원 대상 확대

-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후학습) 지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 확대 ※ 국립대 : ’19.거점국립대 →’22. 국립대 전체, 4년제: ’19. 20개교 

8. 직업계고와 함께하는 꿈과 직업

◆ 키워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고졸취업, 고졸성공, 적성맞춤, 고교학점제, 현장실습, 고졸일자리 확대, 선취업후학습

◆ 정책요약

매력적인 직업계고 가길: 적성을 찾아 미래직업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세요

●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 변화하는 산업수요 및 직무를 반영하여 91개교 125개 학과 개편 지원

●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추진 :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이 가능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위해 ’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 우선 적용 위한 방안 발표(’19.8.) 및 연구·선도학교 운영 (’18. 23교 → ’19. 112교)

● 현장실습 제도 개선 :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마련(’19.1.), 우수 기업발굴, 현장실습 중 상시 상담·권익보호가 가능하도록 학교별 전담노무사(365명) 지정·운영 (’19.4.), 안전교육 확대 등 현장실습 안전 제고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도입으로 안전사고 감소,전공적합도 및 학생 만족도 상승

● 직업교육 예산 지원 확대 : 직업계고 및 고졸 취업자 대상 예산 지원 확대 ※ ’18. 1,918억원 → ’19. 2,061억원 → ’20(안). 2,335억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교와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학교. 평생

1. 클릭! 우수 명품 강좌 K-MOOC(한국형 온라인 강좌)

◆ 키워드

최고 대학, 명품 강좌, 무료, K무크, K-MOOC, 온라인 공개강좌

● 주요내용

- 대학의 우수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

● ’19년 성과

- 인문사회 교양부터 4차 산업혁명 및 직업 분야  전문 강좌까지 양질의 K-MOOC 강좌 확대, 신규 150여개 및 누적 650개 개발·제공

- 일반 국민이 K-MOOC 이수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11개 강좌 첫 개설 (’19.9)

● 대상 및 강좌 활용방법

- 청소년 : 대학 진학 및 전공 탐색

- 대학생 : 사전 수업준비 및 심화학습, 타 전공분야 공부

- 일반 성인 학습자 : 자기 역량 개발, 개인 취미생활

- 구직자, 재직자 : 최신정보 습득, 직업 및 직무능력 향상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평생학습 지원

2. 반값 등록금 확대 및 대학 입학금 폐지

◆ 키워드

대학등록금, 입학금,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입학금 폐지, 대출금리 인하, 국가장학금 확대, 반값 등록금

● 주요내용

-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입학금 폐지 등을 통해 체감 가능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대상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 2019년 주요성과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대상 확대 (‘18년 66.5만명, ‘19년 68만명)

- 학자금 대출금리 저금리(2.2%)기조 유지 및 지연배상금 인하 (‘19년 7월)

- 대학 입학금 단계적 축소 추진 (국공립대는 ’18년 전면폐지, 사립대는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 기대효과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

3. 대학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대학혁신 지원사업

◆ 키워드

대학 자율, 대학 혁신,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 목적

-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 혁신 및 기본 역량 제고 지원

● 주요내용

-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 및 특성화 발전 지원

● 대상

- ’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 대학 및 일부 역량 강화대학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기대효과

- 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

- 총괄협의회 구성 및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으로 대학 간 혁신성과 공유 및 확산 유도

 

-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18) 통합 5개 사업 4,447억원 → (’19) 5,688억원 → (’20 정부안) 8,035억원

4. 교육 신뢰회복 추진단 비리는 엄정 조사! 신뢰는 회복!

◆ 키워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신뢰 회복

◆ 정책요약

● 총 42건의 중대 비리를 조사·감사하고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총리 주재로 14회 이상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 대학 입시,학사 부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사립학교, 공공기관이 더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학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듭니다.

-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중대비리 감사·조사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시민감사관을 운영해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현장 소통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19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 마음에 안드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다고는 하나 복지나 교육부분에 대해선 아직 부족한게 많다고 조심스레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민 복지 부분에도 상당히 힘을 쓰는 모습도 보실겁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 듯이 올해 교육부에서 추진한 정책 또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실시간으로 반영된 사안을 체크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에 비해 생각보다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거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 부분은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타자왕 게임!! 옛날 아래한글에 있는 산성비??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단 참여하여 응모했으며, 멋진 다이어리나 스텐텀블러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교육 공감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거 같아요..여긴 남쪽나라라서 영하권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