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일지

서울 중앙 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원정숙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각 기각.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전략팀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합병 뒤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여진다.

삼성 합병. 승계 의혹 사건 일지

2015년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 안 가결.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2월 =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2016년

 

11월 10일 = 삼성 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2017년

1월 12일 =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3월 30일 = 금융감독원, 삼성 바이오 특별감리 착수
8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2018년

2월 5일 = 이재용 부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11월 14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 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주식거래 정지
11월 20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12월 10일 = 한국거래소, 삼성 바이오 상장유지·주식 거래 재개 결정
12월 13일 = 검찰, 삼성 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2019년

4월 29일 =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구속
5월 11일 = 삼성전자 사업 지원 TF 임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구속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 지원 TF 압수수색
5월 25일 = 법원,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 부사장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7월 20일 = 법원,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9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삼성물산·KCC 압수수색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2020년

1월 =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장충기 옛 미전실 차장 소환 조사
2월 = 검찰, 최지성 옛 미전 실장·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소환 조사
4월 =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소환 조사
5월 26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1차 소환 조사
5월 29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 조사
6월 2일 =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6월 4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6월 9일 =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