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난주에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끝까지 미래 통합당과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이어 갔지만, 끝내 미래 통합당은 모든 상위위원장을 내려놓으며,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위원에 대해 알아보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되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으며,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말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지 않으나 마치 겸임 상임위원회인 것처럼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로 알려진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개가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상임위원장 선임

상임위원장은 통상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중진들 가운데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고, 교선 답체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임명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한다. 그러나,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국회법. 제41조 2. 상임위원장은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현재 미래 통합당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

위원정수	현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비교섭단체
28	28	16	10	0

구성(이름)	위원명	소속정당(선거구)	전화번호	보좌진
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02-784-4570	보좌관:박기일,이창욱 비서관:강경훈,안승태 비서:배지은,박은혜,천지현,고이화
간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02-784-8410	보좌관:김경목,노창식 비서관:윤석민,이승협 비서:김동준,김영환,김혜선,김혜원
위원	김성원	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02-784-6566	보좌관:양우식,오남택 비서관:김준표,박형덕 비서:한승룡,권영기,김은미,현지연,최대호
위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02-6788-603	보좌관:김정식,황동일 비서관:김연주,문관식 비서:강연수,손여정,서영준,구재연
위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02-784-1521	보좌관:김준호,이윤희 비서관:목소영,조한일 비서:공웅재,노성민,김태식,김남균
위원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보좌관:송현종,장용성 비서관:강희권 비서:최종희,서준원,정재환,황효주
위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02-784-9030	보좌관:김도형,유명식 비서관:임준영,한세효 비서:김종철,김동규,이선민,김여진
위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보좌관:고수석,윤지열 비서관:서한우,한현규 비서:이재민,양원선,박상욱,김형준
위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02-784-1524	보좌관:권민철,정진웅 비서관:심권택,주영헌 비서:하동욱,최은선,고현상,김경훈
위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6788-669	보좌관:권은실 비서관:임양택,전인표 비서:한지성,박대율,이재원,권순일
위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02-784-6090	보좌관:김왕태,김주호 비서관:노현진,이종찬 비서:김남균,이슬아,김민수,손유민
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4-1051	보좌관:김세호 비서관:김혜진,송일용 비서:김미경,양윤진,한신혜,윤영주
위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보좌관:김형균,김홍중 비서관:정수명,정현주 비서:김현준,박태진,조성윤,정희찬
위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02-784-2640	보좌관:권태돈,왕우현 비서관:장세형,정아름 비서:이한영,이정은,우상훈,김현중
위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02-784-1840	보좌관:김명진,김산 비서관:고건민,윤철우 비서:윤정규,구윤아,탁기열,김미나
위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02-784-2820	보좌관:임현종,홍순식 비서관:김춘식 비서:강소임,황관영,김현수,유새롬
위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보좌관:유지영,조성환 비서관:이용남,주영민 비서:오미숙,한상득,윤한균,박희철
위원	귄민호	미래통합당 (울산 동구)		보좌관:고광철,배상원 비서관:맹일훈,원종용 비서:신승구,차호,신옥형,이재웅
위원	김승수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02-784-9518	보좌관:김철현,우기송 비서관:강경민,김준호 비서:권순민,김덕화,신우현,손다영
위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보좌관:류현태,최성용 비서관:서광수,송지훈 비서:박형진,조병진,백종호,이준식
위원	배현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을)	02-784-2060	보좌관:강감창,나경범 비서관:유지민,정재설 비서:정은경,김신현,김지선,강창민
위원	엄태영	미래통합당 (충북 제천시단양군)	02-6788-675	보좌관:유병욱,윤홍창 비서관:김형진,윤경순 비서:이정수,염성관,안병욱,서보영
위원	유상범	미래통합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보좌관:김원호,안중우 비서관:김도형,전창대 비서:신준호,황세원,이규현,장주영
위원	이주환	미래통합당 (부산 연제구)		보좌관:곽종호,송인환 비서관:박종명,임원식 비서:유기홍,송기철,김유진,오희정
위원	정희용	미래통합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보좌관:이학주,장기정 비서관:이명옥,최우영 비서:최수영,이흥진,김영석,이지윤
위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02-784-2055	보좌관:우경식,채성령 비서관:송시영,임대규 비서:정찬기,김나원,남길호,구명본
위원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보좌관:안창현,최승원 비서관:공석환,이연주 비서:장용훈,이인자,김은승,엄예은
위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02-784-9580	보좌관:김승범 비서관:이도희,최승섭 비서:김준호,김봄이래,이시연,조현준

 

역대 국회운영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16대	전반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4선
		정균환	새천년민주당	4선
		이상수	새천년민주당	3선
	후반	정균환	새천년민주당	4선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재선
17대	전반	천정배	열린우리당	3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3선
		김한길	열린우리당	3선
	후반	김한길	열린우리당	3선
		장영달	열린우리당	4선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3선
18대	전반	홍준표	한나라당	4선
		안상수	한나라당	4선
		김무성	한나라당	4선
	후반	김무성	한나라당	4선
		황우여	한나라당	4선
19대	전반	이한구	새누리당	4선
		최경환	새누리당	3선
	후반	이완구	새누리당	3선
		유승민	새누리당	3선
		원유철	새누리당	4선
20대	전반	정진석	새누리당	4선
		정우택	새누리당	4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3선
	후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3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3선
21대	전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