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법제사법위원회

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난주에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끝까지 미래 통합당과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이어 갔지만, 끝내 미래 통합당은 모든 상위위원장을 내려놓으며,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위원에 대해 알아보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되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으며,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말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지 않으나 마치 겸임 상임위원회인 것처럼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로 알려진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개가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상임위원장 선임

상임위원장은 통상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중진들 가운데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고, 교선 답체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임명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한다. 그러나,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국회법. 제41조 2. 상임위원장은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현재 미래 통합당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정수	현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비교섭단체
18	18	11	6	0

구성(이름)	위원명	소속정당(선거구)	전화번호	보좌진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02-784-4961	보좌관 :남건우,이강일 비서관 :박준혁,양대산 비서 :안완섭,정은철,이슬기,남슬비아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02-784-6130	보좌관 :권훈,전용두 비서관 :강지형,정지혜 비서 :장한별,차광일,주의현
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보좌관 :김동욱 비서관 :문영재,양삼동 비서 :장세창,최재영,김병권,윤경민
위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2-784-1530	보좌관 :곽상민,오지상 비서관 :백태양,이원호 비서 :장희국,김태헌,정재현,선혜지
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02-784-5920	보좌관 :정운몽,홍성신 비서관 :박용규,박철훈 비서 :김봉성,정위지,황규현,김진희
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2-784-6960	보좌관 :문병남,윤종우 비서관 :신지혜 비서 :정영모,김윤희,강대우,이윤진
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02-784-8690	보좌관 :김인아,안진모 비서관 :강지은,손영현 비서 :서지원,김영진,최경은
위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보좌관 :이정원 비서관 :이서진,이소영 비서 :박성제,마은표,정광현,하미라
위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02-784-6150	보좌관 :김영호,신수철 비서관 :이진희,홍현표 비서 :장지은,전찬성,장유진,이교희
위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2-784-6142	보좌관 :이상규,홍웅표 비서관 :안중근,이현주 비서 :오용운,이영철,김정은,류정민
위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보좌관 :김성준,정우윤 비서관 :김경은 비서 :박수환,도병두,강경희,손하은
위원	김도읍	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4-1740	보좌관 :이종환,최성준 비서관 :김태명,이재경 비서 :최승한,위서율,김민지,김지연
위원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갑)	02-784-6084	보좌관 :지욱현,현경주 비서관 :박두리,박정준 비서 :심지은,김수한,심윤아,허철준
위원	박형수	미래통합당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보좌관 :김상현,박민구 비서관 : 비서 :장서현,김진환,이강희,강인구
위원	유상범	미래통합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보좌관 :김원호,안중우 비서관 :김도형,전창대 비서 :신준호,황세원,이규현,장주영
위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부산 사상구)	02-784-3851	보좌관 :김민수,전호민 비서관 :김재호,안은전 비서 :김현준,이대훈,이예슬,조혜아
위원	전주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02-784-9340	보좌관 :박영미,박종진 비서관 :김태현,배수득 비서 :정성안,김지선,박은정,김민태
위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02-784-9580	보좌관 :김승범 비서관 :이도희,최승섭 비서 :김준호,김봄이래,이시연,조현준

 

역대 법제사법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9대	전반	장영순	민주공화당	3선
11대	전반	김숙현	민주정의당	3선
	후반	한병채	민주정의당	4선
12대	전반	유상호	민주정의당	3선
	후반	나석호	민주정의당	3선
13대	전반	이치호	민주자유당	3선
	후반	김중권	민주자유당	3선
14대	전반	현경대	민주자유당	3선
	후반	박희태	신한국당	재선
15대	전반	강재섭	한나라당	3선
	후반	목요상	한나라당	3선
16대	전반	박헌기	한나라당	3선
	후반	함석재	한나라당	3선
		김기춘	한나라당	재선
17대	전반	최연희	한나라당	3선
		안상수	한나라당	3선
	후반
		최병국	한나라당	재선
18대	전반	유선호	민주당	3선
	후반	우윤근	민주당	재선
19대	전반	박영선	민주통합당	3선
	후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3선
20대	전반	권성동	새누리당	3선
	후반	여상규	자유한국당	3선
21대	전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