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난주에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끝까지 미래 통합당과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이어 갔지만, 끝내 미래 통합당은 모든 상위위원장을 내려놓으며,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위원에 대해 알아보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되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으며,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말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지 않으나 마치 겸임 상임위원회인 것처럼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로 알려진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개가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상임위원장 선임
상임위원장은 통상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중진들 가운데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고, 교선 답체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임명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한다. 그러나,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국회법. 제41조 2. 상임위원장은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현재 미래 통합당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정무위)
위원정수 | 현원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비교섭단체 |
24 | 24 | 14 | 8 | 0 |
구성 | 위원 | 소속정당(선거구) | 전화번호 | 보좌진 |
위원장 | ![]() |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
02-784-4380 | 보좌관 :고영만,허남동 비서관 :김동환,황현정 비서 :이유정,조용석,안성진,정선호 |
간사 | ![]()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02-784-3670 | 보좌관 :왕홍곤,진명구 비서관 :김효태,신하영 비서 :권슬기,김인태,최민희,최정환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
02-784-0496 | 보좌관 :도보은,최문희 비서관 :김연주,송주섭 비서 :이경일,우수연,양명선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보좌관 :안국형,이재호 비서관 :김병섭 비서 :김병준,전영규,남상빈,송다영 |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
02-6788-642 | 보좌관 :김지성,이정기 비서관 :이우형,정내라 비서 :윤영일,정호윤,양경민,김정진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
02-784-9721 | 보좌관 :박상필,이시성 비서관 :박수빈,이미혜 비서 :조대희,강기철,김민영,이재혁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
보좌관 :강신혁,윤정배 비서관 :강철호,김명언 비서 :하소라,정소희,강정욱,변성철 |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
보좌관 :김종석 비서관 :홍성우 비서 :송준영,권순군,유지원 |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
02-784-3543 | 보좌관 :김기석,최창열 비서관 :박종현,손민호 비서 :최해룡,김휘종,나규미,권초롱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
보좌관 :김성영,이승현 비서관 :박광채,전상규 비서 :한진,최성원,조재성,유신욱 |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
02-784-6471 | 보좌관 :서선미,최면호 비서관 :배기철 비서 :유근정,최태석,전성균,이시은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
02-784-2350 | 보좌관 :박종갑,조기호 비서관 :박경이,박현식 비서 :김요한,권혁중,김혜수,정민경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
02-784-7431 | 보좌관 :선용규,최지훈 비서관 :손가연,정주영 비서 :박영주,김소연,배꽃나라,정진영 |
위원 | ![]() |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
02-784-2820 | 보좌관 :임현종,홍순식 비서관 :김춘식 비서 :강소임,황관영,김현수,유새롬 |
위원 | ![]() |
미래통합당 (울산 동구) |
보좌관 :고광철,배상원 비서관 :맹일훈,원종용 비서 :신승구,차호,신옥형,이재웅 |
|
위원 | ![]() |
미래통합당 (부산 동래구) |
보좌관 :유호재,임병국 비서관 :장지원,지상훈 비서 :신한섭,김진만,채지훈,송우현 |
|
위원 | ![]() |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
02-784-7057 | 보좌관 :박장혁,임지홍 비서관 :김민정,서우태 비서 :손선엽,홍유정,이일배,권용태 |
위원 | ![]() |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
02-784-2855 | 보좌관 :문주현,박필동 비서관 :김기린,김재학 비서 :이수영,백성록,이영아,이성현 |
위원 | ![]() |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02-784-2371 | 보좌관 :남기석,박태훈 비서관 :김성준,안규찬 비서 :이학종,이원행,김대원,강선정 |
위원 | ![]() |
미래통합당 (부산 연제구) |
보좌관 :곽종호,송인환 비서관 :박종명,임원식 비서 :유기홍,송기철,김유진,오희정 |
|
위원 | ![]() |
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구을) |
02-784-7911 | 보좌관 :김병하,김창수 비서관 :최수정,추인희 비서 :전효선,박유미,손추성 |
위원 | ![]() |
미래통합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
02-784-6327 | 보좌관 :강정관,최재호 비서관 :박상준,이병훈 비서 :이호준,임장수,양희숙,윤현춘 |
위원 | ![]() |
정의당 (비례대표) |
보좌관 :안창현,최승원 비서관 :공석환,이연주 비서 :장용훈,이인자,김은승,엄예은 |
|
위원 | ![]() |
국민의당 (비례대표) |
02-784-1813 | 보좌관 :곽복률,김주연 비서관 :김상웅,장철원 비서 :조은희,고선주,김단아 |
역대 정무위원장
회기
|
성명
|
정당
|
선수
|
|
행정위원장
|
||||
13대
|
전반
|
박용만
|
통일민주당
|
4선
|
후반
|
정상구
|
민주자유당
|
4선
|
|
14대
|
전반
|
윤영탁
|
통일국민당
|
재선
|
행정경제위원장
|
||||
14대
|
후반
|
김덕규
|
민주당
|
3선
|
행정위원장
|
||||
15대
|
전반
|
김인곤
|
새정치국민회의
|
3선
|
정무위원장
|
||||
15대
|
후반
|
김중위
|
한나라당
|
4선
|
16대
|
전반
|
박주천
|
한나라당
|
3선
|
후반
|
이강두
|
한나라당
|
4선
|
|
17대
|
전반
|
김희선
|
열린우리당
|
재선
|
후반
|
박병석
|
통합민주당
|
재선
|
|
18대
|
전반
|
허태열
|
한나라당
|
3선
|
후반
|
김영선
|
새누리당
|
4선
|
|
19대
|
전반
|
김정훈
|
새누리당
|
3선
|
후반
|
정우택
|
새누리당
|
3선
|
|
20대
|
전반
|
이진복
|
자유한국당
|
3선
|
김용태
|
자유한국당
|
3선
|
||
후반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
3선
|
|
21대
|
전반
|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
3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