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정무위원회

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난주에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끝까지 미래 통합당과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이어 갔지만, 끝내 미래 통합당은 모든 상위위원장을 내려놓으며,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위원에 대해 알아보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되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으며,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말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지 않으나 마치 겸임 상임위원회인 것처럼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로 알려진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개가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상임위원장 선임

상임위원장은 통상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중진들 가운데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고, 교선 답체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임명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한다. 그러나,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국회법. 제41조 2. 상임위원장은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현재 미래 통합당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정무위)

위원정수	현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비교섭단체
24	24	14	8	0

구성	위원	소속정당(선거구)	전화번호	보좌진
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02-784-4380	보좌관 :고영만,허남동 비서관 :김동환,황현정 비서 :이유정,조용석,안성진,정선호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02-784-3670	보좌관 :왕홍곤,진명구 비서관 :김효태,신하영 비서 :권슬기,김인태,최민희,최정환
위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02-784-0496	보좌관 :도보은,최문희 비서관 :김연주,송주섭 비서 :이경일,우수연,양명선
위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보좌관 :안국형,이재호 비서관 :김병섭 비서 :김병준,전영규,남상빈,송다영
위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02-6788-642	보좌관 :김지성,이정기 비서관 :이우형,정내라 비서 :윤영일,정호윤,양경민,김정진
위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02-784-9721	보좌관 :박상필,이시성 비서관 :박수빈,이미혜 비서 :조대희,강기철,김민영,이재혁
위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보좌관 :강신혁,윤정배 비서관 :강철호,김명언 비서 :하소라,정소희,강정욱,변성철
위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보좌관 :김종석 비서관 :홍성우 비서 :송준영,권순군,유지원
위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02-784-3543	보좌관 :김기석,최창열 비서관 :박종현,손민호 비서 :최해룡,김휘종,나규미,권초롱
위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보좌관 :김성영,이승현 비서관 :박광채,전상규 비서 :한진,최성원,조재성,유신욱
위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02-784-6471	보좌관 :서선미,최면호 비서관 :배기철 비서 :유근정,최태석,전성균,이시은
위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02-784-2350	보좌관 :박종갑,조기호 비서관 :박경이,박현식 비서 :김요한,권혁중,김혜수,정민경
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02-784-7431	보좌관 :선용규,최지훈 비서관 :손가연,정주영 비서 :박영주,김소연,배꽃나라,정진영
위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02-784-2820	보좌관 :임현종,홍순식 비서관 :김춘식 비서 :강소임,황관영,김현수,유새롬
위원	권명호	미래통합당 (울산 동구)		보좌관 :고광철,배상원 비서관 :맹일훈,원종용 비서 :신승구,차호,신옥형,이재웅
위원	김희곤	미래통합당 (부산 동래구)		보좌관 :유호재,임병국 비서관 :장지원,지상훈 비서 :신한섭,김진만,채지훈,송우현
위원	윤주경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02-784-7057	보좌관 :박장혁,임지홍 비서관 :김민정,서우태 비서 :손선엽,홍유정,이일배,권용태
위원	윤창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02-784-2855	보좌관 :문주현,박필동 비서관 :김기린,김재학 비서 :이수영,백성록,이영아,이성현
위원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02-784-2371	보좌관 :남기석,박태훈 비서관 :김성준,안규찬 비서 :이학종,이원행,김대원,강선정
위원	이주환	미래통합당 (부산 연제구)		보좌관 :곽종호,송인환 비서관 :박종명,임원식 비서 :유기홍,송기철,김유진,오희정
위원	이헌승	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구을)	02-784-7911	보좌관 :김병하,김창수 비서관 :최수정,추인희 비서 :전효선,박유미,손추성
위원	정점식	미래통합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02-784-6327	보좌관 :강정관,최재호 비서관 :박상준,이병훈 비서 :이호준,임장수,양희숙,윤현춘
위원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보좌관 :안창현,최승원 비서관 :공석환,이연주 비서 :장용훈,이인자,김은승,엄예은
위원	권은희	국민의당 (비례대표)	02-784-1813	보좌관 :곽복률,김주연 비서관 :김상웅,장철원 비서 :조은희,고선주,김단아

 

역대 정무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행정위원장
13대	전반	박용만	통일민주당	4선
	후반	정상구	민주자유당	4선
14대	전반	윤영탁	통일국민당	재선
행정경제위원장
14대	후반	김덕규	민주당	3선
행정위원장
15대	전반	김인곤	새정치국민회의	3선
정무위원장
15대	후반	김중위	한나라당	4선
16대	전반	박주천	한나라당	3선
	후반	이강두	한나라당	4선
17대	전반	김희선	열린우리당	재선
	후반	박병석	통합민주당	재선
18대	전반	허태열	한나라당	3선
	후반	김영선	새누리당	4선
19대	전반	김정훈	새누리당	3선
	후반	정우택	새누리당	3선
20대	전반	이진복	자유한국당	3선
		김용태	자유한국당	3선
	후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3선
21대	전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