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기획재정위원회

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난주에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끝까지 미래 통합당과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이어 갔지만, 끝내 미래 통합당은 모든 상위위원장을 내려놓으며,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위원에 대해 알아보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되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으며,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말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지 않으나 마치 겸임 상임위원회인 것처럼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로 알려진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개가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상임위원장 선임

상임위원장은 통상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중진들 가운데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고, 교선 답체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임명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한다. 그러나,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국회법. 제41조 2. 상임위원장은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현재 미래 통합당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정수	현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비교섭단체
26	26	15	9	0

구성	위원	소속정당(선거구)	전화번호	보좌진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02-788-2587	보좌관 :김영동,윤규식 비서관 :김동렬,이승주 비서 :김미연,김우섭,김국희,강지영
간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02-784-4840	보좌관 :여경훈,홍진옥 비서관 :김하동,윤선희 비서 :박남문,김진환,유재선,최승환
위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02-784-3181	보좌관 :김형식,이지백 비서관 :김두현,문옥주 비서 :이유정,송현직,윤하은,박찬호
위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02-784-1190	보좌관 :봉재현,심재정 비서관 :라경수,정공진 비서 :유경현,박희진,김윤경,임미소
위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02-784-2566	보좌관 :김경훈,임근재 비서관 :박찬규,유승준 비서 :김경원,구수민,최혜원,김다희
위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보좌관 :송병욱,조남혁 비서관 :정완창 비서 :소흥수,김두희,이현영,최재현
위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2-784-5260	보좌관 :이경호,이정희 비서관 :이은영,이황재 비서 :이장희,한호,김석태,권기영
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02-784-8370	보좌관 :김동영,장석원 비서관 :나바다,박승진 비서 :고강섭,최광원,채정임,김주현
위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좌관 :김상일,류경재 비서관 :김길전,안태원 비서 :김혜리,허윤서,조대치얼,모성현
위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보좌관 :윤미혜,조근희 비서관 :김길원,최호연 비서 :김모영,이동찬,이경은,김세련
위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02-784-3601	보좌관 :박기영,서준오 비서관 :김복식,김유림 비서 :박이강,정수영,문봉애,신지수
위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		보좌관 :서지연 비서관 :고명균,김건우 비서 :윤무영,임현우,나유경,전소희
위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02-784-8991	보좌관 :서준섭,정원철 비서관 :안중언,이광근 비서 :정희태,강유진,오현숙,김선진
위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보좌관 :윤영승,정종석 비서관 :김학영,장재민 비서 :채수용,한강숙,김준희,이혜림
위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2-784-6887	보좌관 :권오재,박승민 비서관 :양혜진,허정무 비서 :신지희,원인재,전해정,김옥미
위원	류성걸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보좌관 :손정갑,황영헌 비서관 :배시열,조희창 비서 :김선기,김정열,이환희
위원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02-784-6550	보좌관 :서일교,전상인 비서관 :김필수,박현문 비서 :정서영,최윤희,유대종,김은재
위원	서병수	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구갑)	02-784-1885	보좌관 :김성수,김홍식 비서관 :이철훈,최준연 비서 :김용우,한경섭,임예림,최윤재
위원	송언석	미래통합당 (경북 김천시)	02-784-3011	보좌관 :강동준,박찬윤 비서관 :김광수,양창열 비서 :황현성,최상준,김윤희,백승호
위원	유경준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병)		보좌관 :이한수,허남춘 비서관 :김길영,유지헌 비서 :정윤경,이영현,강두현,김안나
위원	유의동	미래통합당 (경기 평택시을)	02-784-7351	보좌관 :김근용,이은석 비서관 :윤나영,이윤재 비서 :박충원,이민지,김일권,송란희
위원	윤희숙	미래통합당 (서울 서초구갑)	02-784-3291	보좌관 :권재필,권태근 비서관 :남국현,이수철 비서 :김태우,이주은,우정현,정미연
위원	조경태	미래통합당 (부산 사하구을)	02-784-6380	보좌관 :성창용,이동영 비서관 :오두환,조용택 비서 :배준성,최호림,박수혜,이지연,장재현
위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02-784-8946	보좌관 :류희태,최재훈 비서관 :김동규,한동엽 비서 :유성현,신연희,안희준,정일상
위원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02-784-1845	보좌관 :김진욱,오현주 비서관 :신동승,조현수 비서 :김다정,김현숙,유완선,방예진
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02-784-3063	보좌관 :구형구,최승현 비서관 :김영길 비서 :이혜정,금동운,오가현

 

역대 기획재정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9대	전반	신형식	민주공화당	3선
	후반	김임식	민주공화당	3선
11대	후반	정재철	민주정의당	초선
12대	전반	김용태	민주정의당	재선
	후반	신상식	민주정의당	재선
13대	전반	정순덕	민주자유당	3선
	후반	김영구	민주자유당	3선
14대	전반	노인환	민주자유당	3선
	후반	심정구	신한국당	3선
15대	전반	황병태	한나라당	3선
	후반	김동욱	한나라당	3선
16대	전반	최돈웅	한나라당	3선
		나오연	한나라당	4선
	후반
		안택수	한나라당	3선
17대	전반	김무성	한나라당	3선
		박종근	한나라당	3선
	후반	정의화	한나라당	3선
18대	전반	서병수	한나라당	3선
	후반	김성조	새누리당	3선
19대	전반	강길부	새누리당	3선
	후반	정희수	새누리당	3선
20대	전반	조경태	자유한국당	4선
	후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3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3선
21대	전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