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와 주요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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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4년 2개월 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사건 주요 일지.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 씨 사용 추정 태블릿 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서원 씨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서원·안종범·정호성 씨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결심. 특검, 징역 12년 구형.

 

▲ 8월 25일 = 서울 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28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12월 14일 = 최서원 씨 재판 1심 결심. 검찰·특검,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 원·추징금 77억 9천735만 원 구형.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 중앙지법, 최서원 씨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 선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씨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금 4천29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 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 2월 2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원 구형.

 

▲ 4월 6일 = 서울 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선고. 서울고법, 최서원 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천281만 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천만 원·추징금 1천990만 원 선고.

 

▲ 9월 4일 = 대법원, 최서원 씨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서원 씨 2심 판결 파기환송.

 

▲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0월 30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 1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월 22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 검찰·특검, 징역 2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 구형.

 

▲ 2월 5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및 공식 출범.

 

▲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여 억 원 선고.

 

▲ 2월 17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 2월 2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 4월 17일 = 서울고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5월 2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2억 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 원 구형.

 

▲ 6월 11일 = 대법, 최서원 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원 확정.

 

▲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 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 원 명령.

 

▲ 7월 16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 9월 18일 = 대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심리 재개.

 

▲ 12월 30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특검,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 1월 14일 = 대법,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 1월 18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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