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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와 주요 사건 일지

sesnag 2021. 1. 18.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4년 2개월 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사건 주요 일지.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 씨 사용 추정 태블릿 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서원 씨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서원·안종범·정호성 씨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결심. 특검, 징역 12년 구형.

 

▲ 8월 25일 = 서울 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28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12월 14일 = 최서원 씨 재판 1심 결심. 검찰·특검,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 원·추징금 77억 9천735만 원 구형.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 중앙지법, 최서원 씨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 선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씨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금 4천29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 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 2월 2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원 구형.

 

▲ 4월 6일 = 서울 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선고. 서울고법, 최서원 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천281만 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천만 원·추징금 1천990만 원 선고.

 

▲ 9월 4일 = 대법원, 최서원 씨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서원 씨 2심 판결 파기환송.

 

▲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0월 30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 1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월 22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 검찰·특검, 징역 2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 구형.

 

▲ 2월 5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및 공식 출범.

 

▲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여 억 원 선고.

 

▲ 2월 17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 2월 2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 4월 17일 = 서울고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5월 2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2억 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 원 구형.

 

▲ 6월 11일 = 대법, 최서원 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원 확정.

 

▲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 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 원 명령.

 

▲ 7월 16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 9월 18일 = 대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심리 재개.

 

▲ 12월 30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특검,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 1월 14일 = 대법,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 1월 18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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