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조회방법과 궁금증

정부는 9월 6일부터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혼선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 확인 방법과 사용처, 이의신청 등 재난지원금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의 내용은 15문 15 답으로 되었습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가구원수 계산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 8월 30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또는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 국민 비서 신청 링크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 신청일(9월 6일) 전날인 9월 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 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조회 가능합니다.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 7개 지역상품권사지역상품권사 앱과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7개 지역상품권사로는 제로 페이, 코나아이, 한국 조폐공사, KT, 나이스 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이 있습니다.

- 카드사의 콜센터에서 전화 또는 ARS를 이용하여 조회 가능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조회가 가능하며, 19개의 연계 은행 창구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지연,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요일제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2인 이상 맞벌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수와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기준금액이 낮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story-sesang.tistory.com

3.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살고 있는 부부.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이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하며, 예외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다르게 되어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구성됨.

4. 직장가입자.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직장가입자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 원 이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ITC의 맞벌이 소득기준인 300만 원을 활용하여 기준 설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지역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과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5.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며,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6.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시한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 연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월)∼9.10.(금), (오프라인) 9.13.(월)∼9.17.(금)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은?

▶ 신용, 체크카드 및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카드형.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오프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9. 신용,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재난지원금은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지류, 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신용, 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자 할 때는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13.(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10.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9.6.(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 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

한국 간편 결제진흥원(제로 페이), 코나아이, 한국 조폐공사, KT, 나이스 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9.13.(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11.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

▶ 재난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함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추가 현금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2.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 국민지원 사용처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 가맹점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으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 맵 - https://m.map.naver.com/#

카카오 지도 맵 - https://map.kakao.com/

국민 지원금 사용처 누리집 https://국민 지원금 사용처. kr

▶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할 수 없으며, 지자체별 존재하는 지역 온라인몰, 공공 지역 배달앱 등은 가능하며, 배달앱이라고 현장 결제 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기업(샤넬, 이케아, 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3.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용, 체크카드에 충전된 국민 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2.31.(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31.(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소멸되며, 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역시 12.31.(금)까지 사용하도록 권고

14.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15. 이외 궁금증은 문의는?

▶ 110 국민 콜 또는 1533-2021 재난지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 가능하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콜센터가 운영하며, 전담콜센터 및 자치단체 콜센터 번호는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