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들

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에 대한 혜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진행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예전보다 민생. 복지. 교육제도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인데 청개구리처럼 무작정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변화와 발전에 만족하지말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개선되고 더 좋아지는 제도들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미흡하다 생각되지만, 조금씩 변화. 개선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민생.복지.교육제도들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기에 꼭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이나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소에 문의해도 좋을 듯합니다.

제 생각을 얘기한다고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이전에 작성된 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2019/12/14 - [세상 이야기/건강 정보] - 필수 예방접종 사전 알림에 대해 알아보자

2019/12/29 - [세상 이야기/국내, 외 정보] - 2020년 정부 예산안을 알아보자

2020/01/01 - [세상 이야기/국내,외 정보] -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키자!!

2020/01/01 - [세상 이야기/국내,외 정보] - 2020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그럼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건 부분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 생식기(자궁. 난소 등).

-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

-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

단, 건강보험 적용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한 검사에만 적용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는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이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보호자는 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환자는 왕진료(8만~11만 5천 원)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건당국에서 지원한다.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정부는 2020년에 만성 B형. C형 간엽, 간 섬유종, 경변증 등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 간엽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한다.

- 접종대상자는 보건소가 정해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이 쓰인다.

- 4가 백신은 기존 3가 백신보다 유행 균주 예방범위가 넓다.

- 접종 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된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는다.

-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 2020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 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 원 상당)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경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

고용 부분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20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 내년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 노인일자리가 올해 64만 개에서 2020년 74만 개로 늘어난다.

- 정부는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을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근로장려세제 제도(근로장려금)가 개선

- 2020년에 근로장려금(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 임금, 자영업 노동 등 일을 하고 있는 조건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또 다른 저임금.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아동 장려세제에 따른 아동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 재산과 소득 조건이 완화되고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연령 제한도 없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 재작년 85만 원에서 작년 150만 원,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됐다.

- 연간 지급 횟수도 작년부터는 상·하반기 2차례로 늘려서 총 지원금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

- 아동 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에 의한 자녀장려금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 지원을 받는 가구도 중복 지원이 가능함.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국세청(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정부 24시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0년부터 시행

- 2020년부터는 국민들 중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국민 전체로 확대.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생애 첫 실업상태(졸업 후 미취업 상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이자 고용 지원 제도이다. 예전에 청년들을 상대로 했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나뉘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들의 경우는 만 18∼34세,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

- 서울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안 된 청년들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간 5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해 근로 의지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재산 기준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156만명)에게 기존(기초연금) 최대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상담 전화 129, 복지포털 복지로에서(https://www.bokjiro.go.kr)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2019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다.

-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저축계좌 신설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 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천44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동이 만 6세 미만 기준 월 1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0년에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19년까지 지급 대상자는 247만 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63만여 명의 아동들이 지급 대상자가 된다.

- 가정에 아동 수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 기존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새해부터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도 인상된다. 최대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였는데, 새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 부분

고교 무상교육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

- 2019년에는 3학년에 한하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적용되었고, 2020년에는 2·3학년 모두에게 적용된다.

- 2021년에는 1·2·3학년 모두에게 적용.

- 2019년에는 고3 학생 약 44만 명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고교 2·3학년 약 88만 명 정도가 예상되고, 2021년에는 전 학년 약 126만 명의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중앙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 우리나라도 이미 카이스트, 경찰대, 포항공대, 육해공 3사 등이 무상교육 실시 중.

- 서울시립대, 강원도립대 등도 무상교육에 가까운 반값등록금 제도를 잘 시행 중.

-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중 절반을(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최대 200만 원 내에서 무상 지원) 지원하기로 확정.

- 전북 부안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여주시 등이 관내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2.2%로 인하한 이후, 2년 만에 이자율이 2%로 0.2% 인하된다.

- 대학생들의 근로장학금 시급도 교내 근로 시급은 835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

- 교외 근로 시급은 1만 500원에서 1만 1150원으로 인상된다.

- 교외 근로 장학생 지원 인원도 작년 4만 6000명에서 올해 3000명 더 늘어난다.

- 2020년 전문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우수장학금으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신설.

- 1000여 명의 전문대 재학생에게 총 71억 원을 지원된다.

-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1인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 고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하다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 재직자 후 학습 장학금’도 작년 9000명에서 올해 1만 1200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타 부분

모든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 기존의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두 합산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시행될 예정.

대출금리인하 요구권

-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국민들이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더욱더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

어르신 핸드폰 요금 의무 감면

-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동통신비가 핸드폰 가입자마다 11,000원씩 의무적으로 감면되는 제도.

■ 신용카드, 대출금리인하 요구권, 핸드폰 요금 의무 감면 모두 개인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부를 감히 칭찬해 주고 싶네요. 여기서 멈추지말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칠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