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 100% 긴급재난소득

중위 소득 100% 긴급재난소득

코로나 19 때문에 긴급재난 소득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마저 코로나 19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긴급재난 소득 말이 나오면서 중위소득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경남에 속에 있는데요. 오늘 경남도에서는 코로나 19 위기극복 차원에서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경남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동원해 경남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000가구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 중위소득

중위 소득 100% 긴급재난소득

기본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여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이 쓴 값이 바로 중위 소득입니다. 이 기본 중위소득은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하면 상류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추이(100%)

중위 소득 100% 긴급재난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구분	8인 이상 가구
2016년	1인 증가시마다 781,169원씩 증가 (8인 가구 : 7,347,208원)
2017년	1인 증가시마다 812,465원씩 증가 (8인가구 : 7,641,005원)
2018년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 (8인 가구 : 7,863,411원)
2019년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 가구 : 8,027,552원)
2020년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 가구 : 8,273,062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기준

각 지자체마다 중위소득의 기준을 정하여 긴급재난 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현황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
	30만~50만원
경기	취약계층긴급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 가구
	50만원
충남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15만명
	100만원
세종	코로나19 피해지원금	확진자 다녀간 상점 45곳
	100만원
강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 30만명
	40만원
경남	긴급재난소득	중위소득 이하 가구
	최대 50만언
대구	긴급생계자금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4000억원 규모
	검토중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000가구
	30만~70만원
전북, 전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 등 5만명
	52만 700원
경북, 포항	재난긴급복지지원금	중위소득 75% 이하 3만 2000가구
	60만원
부산, 기장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실직자. 소상공인등 (미정)
	총 150억원(1인 지원금 미정)

 

재난 기본소득 찬성론

중위 소득 100% 긴급재난소득 (이미지출처 뉴스웨이)

 

• 2월 26일, 민간 독립 연구기관인 랩 2050 윤형중 정책팀장이 미디어오늘에 실은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는 칼럼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안을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LAB2050를 설립 때부터 후원하며 관련 연구를 지원했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시민단체이다.
  
  
• 2월 29일, 포털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 전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제안했다. 이 청원으로, 코로나 19 재난 기본소득을 한국에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이재웅이라고 알려져 있다.
  
  
• 3월 2일, 황교안 미래 통합당 대표는 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상황”이라며 “기존의 지원대책, 기존의 보조금으로는 역부족이다. 한 기업인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정도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가 “국민당 평균 50만 원 이내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전시에 준하는 재난 시기의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며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검토를 제안했다.
  
  
• 3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기본소득 검토를 주장했다.
  
  
• 3월 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요청했다.
  
  
•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위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 9174원)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을 지원해주자고 제안했다.

재난 기본소득 반대론

중위 소득 100% 긴급재난소득 (이미지출처 뉴스웨이)

2020년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재정 여건상 힘들다면서, 1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게 되면 25조~50조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미국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400억 달러(약 48조 원), 중국은 인민은행 지불준비율 인하로 95조 원, EU 26개국은 전체로 120억 유로를 장만한 정도인데 GDP를 비교하면 한국의 추경 11조 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부 재정 투입이다. 추경 편성으로 11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특히 영세 사업자 450만 명에게 2조 500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여기에 재난 기본소득을 위해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여건상 말도 안 된다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11조 원에 7조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자, 이해찬 대표가 해임 건의할 거라고 화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총리를 재신임했다. 통합당에서도 7조 원 증액 안을 반대하자, 민주당은 2차 추경으로라도 7조 원을 더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추경 18조 원이 되면, 5100만 명 전 국민에게 각각 5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25조 원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재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제안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50만 원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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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 [세상 이야기/정책 정보 이야기] - 긴급복지지원제도

리얼미터 재난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조사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48.6% vs 반대 34.3%

 

•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 절반가량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 지난 3월 3일 유사한 조사(찬성 42.6% vs 반대 47.3%) 보다 찬성은 6.0% 많고, 반대는 13.0% 적어
• 호남지역과 4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특히 많은 것으로 집계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매우 찬성 20.5, 찬성하는 편 28.0%), ‘반대한다’ 34.3%(매우 반대 15.2%, 반대하는 편 19.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1%.

이 조사는 지난 3월 3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유사한 조사(찬성 42.6% vs 반대 47.3%) 보다 찬성은 6.0% 많아졌고, 반대는 13.0%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해졌다.

중위 소득 100% 긴급재난소득 (이미지출처 리얼미터)

세부적으로 ‘찬성’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찬성 69.2% vs 반대 19.1%)와 경기·인천(49.4% vs 33.0%), 연령대별로 40대(63.8% vs 22.4%)와 30대(52.5% vs 38.9%), 이념성향별로 진보층(58.0% vs 26.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71.5% vs 16.4%)과 정의당(62.6% vs 33.8%)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미래 통합당(찬성 25.3% vs 반대 52.2%) 지지층에서 다수였다.

서울(찬성 48.4% vs 반대 40.3%)과 부산·울산·경남(43.5% vs 40.7%), 대구·경북(35.2% vs 31.7%), 20대(37.9% vs 35.9%)와 50대(44.2% vs 44.1%), 보수층(37.9% vs 43.3%)과 중도층(45.1% vs 38.3%), 무당층(31.4% vs 39.0%)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금)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6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이다.

 

지자체가 앞다퉈 긴급 생활비. 보조금 지원에 나서면서 중앙정부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긴급 생활비 지원과 정치권에서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맞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지원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19 사태에 악화될 재원 고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쌓아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지만, 정부 또한 공식 명칭을 기본, 생활비, 생계비라고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