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면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10월 11일 일부 언론의 <문체부 “BTS 논의 끝났다”는데… 장관은 “특례 받았으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병역특례 제도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 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른 병역특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군 입대를 하게 되는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 진은 국방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연기나 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역특례에 찬성하였는데, 문체부는 지난해에 예술, 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장관과 실무 부서가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입니다. 연기와 특례를 나누어 묻는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좁은 의미의 특례’를 언급하며, ‘연기도 특례’이고, 연기 문제가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입영연기와 관련된) 전용기 의원 제출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두 차례 발언한 것으로, ‘예술·체육 요원 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병역 연기와 관련된 논의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함도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방부·병무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외여행 허가제 등 병역 제도상 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라고 답했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찬, 반 여론조사
10월 11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 스탯 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 사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BTS의 병역특례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은 46%, 반대는 48%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계속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찬성 쪽,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반대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
55%가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40%로 찬반 격차가 15% p(포인트)였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답한 비율이 56%, 찬성 입장이 40%로 16% p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찬반 분포는 지지정당별 응답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53%는 병역특례에 찬성했고, 국민의 힘 지지자들의 56%는 반대했습니다.
연령대별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40대와 50대의 찬반 비율도 모두 49%대 48%로 팽팽히 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별
남성은 52%(찬성 46%)가 반대를, 여성은 45%(반대 44%)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가중치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 p다. 응답률은 30.3%. 조사의 상세자료는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방탄소년단 모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이란 게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방탄소년단은 이루었습니다. 올릭핌이나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빌보드 차트에서의 1위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 또한, 분명 다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