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의의 원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전두환 반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다. 4. 13 호헌 조치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었다.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안되어 임기 중의 개헌이 불가능해지자, 현행 5 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특별 담화로 대통령 간접 선거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열망하던 사람들의 반발을 끌어냈다. 이로 말미암아 1951년 자유당 결성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서구 수준의 민주주의가 쟁취되었다.

 

4.13 호헌 조치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한 조치이며, 일종의 특별 선언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 (보호한다. 수호한다.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으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로 정권을 쫓아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받는 시민 항쟁이기도 하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6월 항쟁은 4. 19 혁명, 5. 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3번째 민주화 운동이다.

 

1987년 이한열에게 출처 MBC

 

6월 민주 항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신군부의 12. 12 군사 쿠데타

1979년 10. 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펼치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때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곧바로 시위 규모는 커졌고, 시위 참가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였다. 이것이 바로 5. 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이후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받고 있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한 것이었다. 취조실에 연행해간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11시 45분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 했던 선배 박종운은 훗날 보수 진형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 후배 박종철을 생각했다면, 우파 쪽에 서서 정치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 군 범국민 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렸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 군 49재와 고문 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열렸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 관련 구속학생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4. 13 호헌조치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987년 4월 13일, 그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하며, 개헌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의 특별 담화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망국을 타개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도움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2가지의 국가 대사를 완성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나라와 사회 성장발전에 부응하는 선진 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에서 본인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발전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인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서 본인의 임기 내에 지방 자치가 시작된다면 민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의 정치도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꾸준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인물에게 발전하는 나라의 장래를 의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환기의 정치를 이끌어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진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육성하는 정당의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전두환

 

특별담화문 발표 이후 전두환은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자유 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또 민정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가운데서 당헌 절차와 민주 방식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호헌 조치라는 그 이름대로 현행 헌법에 따라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을 것이라 믿었으나, 기대는커녕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곧바로 이튿날인 4월 14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인사들이, 호헌 조치를 비판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4. 13 개헌 유보 반대 단식기도 성명서

 

경찰 최루탄에 의한 이한열 사망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 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에 제5공화국 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옳지 못함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자주 일어났다. 1987년 5월 17일, 노동자였던 황보영국은 부산상고 앞에서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분신했으며, 일주일 뒤 사망하게 된다.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 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 은폐되었음을 폭로하였고, 제5공화국 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옳지 못함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전두환은 후계자로 국무총리 노신영을 지명했으나, 5월 26일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신영 국무총리를 경질하였으며, 이한기를 신임 총리로 교체하였다. 이튿날 전국의 재야 지도자 2200여 명이 함께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향린교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호헌 조치 철회 및 직선제 개헌 공동 쟁취 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9일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앞에서 던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7월 5일 이한열은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은 당시 한 미국인 기자에 의해 포착되어 신문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되고, 이 사건은 시위의 규모를 더욱 커지게 만드는 사건이자, 6월 10일 민주항쟁의 시작이 되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운구 행령을 따라 서울시청 앞까지 추모행진을 벌인 수십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낮 1시경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대중 집회를 가졌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 29 수습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제6공화국 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16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직접선거로 치러졌지만, 정통 민주세력이자 당시 야당의 중심축이었던 김대중 당시 통일민주당 고문과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놓고 공식 선거전을 앞둔 1987년 10월에 분열을 일으키면서 독자 출마를 강행하게 되었다. 결국 6월 항쟁의 중심 역할을 했던 민주세력의 통합이 불발되었고,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6월 민주항쟁의 의의

6월 항쟁은 군사적 독재 정치가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형식적으로는 노태우 정권의 출범으로 귀결돼 군사주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계각층의 민주적인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민주항쟁은 노동자, 학생, 시민, 빈민, 농민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 지역적으로 전개한 투쟁이었고 민주항쟁의 전 과정은 바로 이렇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조직적 힘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노조를 통해 조직화되어 나타난 7월과 8월,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향후 노동자의 사회적 위상을 급격하게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 되었다. 

6월 10일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날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6년, 조선 마지막 임금 순종의 장례 때 독립운동 세력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6. 10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날의 존재했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다. 6월 항쟁이 진행되던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전두환은 군 투입 준비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비상조치 계획과 군 출동 지시는 유보됐다. 전두환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여론이 두려워 강원도 설악산의 백담사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다.

 

6월 민주항쟁 시작과 끝

1987. 1. 14

박종철 군 고문으로 사망

서울대생 박종철 군,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

 

1987. 1. 20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개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주최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도시 가두시위 형태로 전개

 

- 민정당 전당대회 개최하고 노태우 대표위원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

- 6. 10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개최 장소인 성공회대성당 원천 봉쇄됨. 오전 10시경 성당 옥상에서 민정당 전당대회의 무효를 선언하는 성명 발표. 오후 5시경, 김성수 성공회 주교의 집전으로 4. 13 조치 철회를 위한 미사 거행.

* 수원 오후 6시경, 남문 주위로 모여든 1000여 명의 시위대가 3곳에서 연좌시위 후 매교동성당에서 철야농성과 토론 진행. 4. 19 이후 수원지역 최초의 대중적 정치 시위.

* 인천 7개 단체 연합체 인천 공대위의 주도로 주안역, 백운역, 부평시장, 부평 4 공단, 청천동 등지에서 시민, 학생, 노동자 등 1만여 명이 모여 오후 4시경부터 자정 너머까지 시위.

* 성남 오후 7시경, 인하병원 앞 170여 명이 연좌 예배를 마친 후 시청으로 행진, 3만 여 시민·학생들이 집결하여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성남시민대회준비위원회의 주관 하에 집회 개최

* 부산 대회장인 대각사 주변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삼엄한 경비망이 쳐진 가운데 부산시민·학생 수만여 명이 오후 5시경부터 독재타도, 민주헌법 쟁취 등을 외치면서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계속

- 부산대생 300여 명이 교내 곳곳에서 구국 출정식을 갖고 부산의대·치대, 동아대, 부산산업대, 외국어대, 동의대 등에서 6·10 대회 참가를 결의하는 출정식 거행

- 가톨릭센터 앞, 충무동 국제시장, 부산역, 광복동 거리 등에서 오후 11시가 넘을 때까지 산발적 시위 계속 * 마산 시위대가 마산 공설운동장에 진입하면서 경찰이 마구 쏘아댄 최루탄 가스로 인해 국제 축구대회 한국 A팀 대 이집트의 경기가 무산됨. 경기장 관중들이 합세하여 3만여 명의 시위대가 자정까지 시위 계속.

* 울산 1000여 명의 시위대가 오후 6시 30분경부터 곳곳에서 오후 11시경까지 시위를 전개.

* 대구 대회장이었던 대구중앙공원을 비롯 시내 중심가가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오후 5시경부터 시내 30여 군데에서 시민·학생 등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 계속. 오후 8시경 연행 버스에 집중 투석하여 연행자 전원 구출.

* 포항 대회 예정지였던 죽도시장이 봉쇄되자 그 앞에서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식 규탄대회를 갖고 자정까지 시내 곳곳에서 산발시위 계속

* 안동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밤 8시경까지 시위 후 해산

* 경주 별도의 규탄대회 개최 예정이 없었으나 동국대생 100여 명이 자정까지 가두시위를 벌임. 가두시위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음.

* 대전 대회장인 가톨릭 문화회관에서 도민대회 옥외방송을 시작으로 시위대가 늘어나기 시작. 오후 9시경에는 중앙로에 4~5000여 명의 시민이 결집해 연좌 농성하며 대치, 자정까지 이어짐.

* 광주 시민, 종교인, 학생 등 수만 명이 오후 5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금남로, 충장로 일대 등에서 시위 전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당수 시민 부상, 총 239명 연행, 오후 5시경 가톨릭센터 옆 골목과 금남로 4. 5가에서 시민, 학생, 목사 등 1000여 명 시위 시작. 오후 6시경 가톨릭센터에서 녹음된 타종을 방송, 이에 맞추어 도청 앞에서 미문화원에 이르는 보도에 5000여 명이 돌과 화염병 시위. 기와 피켓, 플랜카드 등을 들고 연좌농성 시도, 전북대에서도 학생 1000여 명이 돌과 화염병 시위.

* 춘천 죽림동 성당에서 신부 등 50여 명 미사 후 성명서 낭독, 가두진출 감행, 20여 명 연행

 

1987. 2. 7

박종철 군 범국민 추도식

박종철 군 범국민 추도식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 경찰 799명 연행

 

박종철의 유해는 1987년 1월 16일 사실상 경찰에 의해 화장되었고, 임진강에 뿌려졌다. 아버지 박정기는 '종철아! 잘 가 그래이 …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라고 깊은 한을 표현했다.

대학생들은 17일부터 24일까지 박종철 군 추모제를 지내고, 그의 무참한 죽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종교계와 사회단체도 사람이 고문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시국을 개탄하며, 다양하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박종철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를 협박하는 등 은폐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들끓는 여론을 결집하여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추모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문 공대위는 민주화 청년연합 의장 김근태가 박종철이 사망한 건물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사실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1985년 11월 결성되었다. 그런데 고문 공대위의 역량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단체와 재야 그리고 야당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월 7일 명동성당에서 고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추도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명동성당 일대는 물론 학생과 시민이 모일만한 장소들에서 검문, 검색을 했다. 철통 봉쇄를 했지만, 명동성당에서는 800여 명이 모여 추도회를 열었다. 이날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크고 작은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

 

1987. 3. 3

박종철 군 49제와 고문 추방 국민대행진
박종철 군 49제와 고문 추방 국민대행진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저지되자,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거리시위, 439명 연행됨

 

1987년 3월 3일은 박종철이 사망한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다. 49재는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추모 의례였는데, 그의 부모님은 불교 신자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불교계 단체들이 고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준비위원회는 3월 3일 조계사에서 재를 지내고, 고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는 파고다공원에서 고문 추방 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행사 모두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행사 장소들을 봉쇄하고 폭력적으로 해산작전을 펼쳤다.

시민들은 경찰이 쏜 최루탄 가스로 고통을 호소했고, 도심은 혼란스러웠다. 시민들은 행사 참가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체포하는 경찰에게 항의하고 야유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전국 46개 대학의 학생들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공권력의 통제로 부산 사리암에서만 고 박종철 군 49재가 거행되었다.

 

1987. 4. 13

전두환 대통령 4. 13 호헌 조치

전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논의 유보 성명, 현행 헌법으로 정부 이양, 대통령 선거 연내 실시 발표(4. 13 호헌 조치)

 

1987. 4. 19

호헌반대운동과 4. 19 혁명 기념식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가 발표되자, 야당과 재야 그리고 사회단체와 학생은 앞 다투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가에서도 호헌조치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범람했는데, 시기적으로 4. 19 혁명 기념일에 인접해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가 발표되자, 야당과 재야 그리고 사회단체와 학생은 앞 다투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가에서도 호헌조치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범람했는데, 시기적으로 4. 19 혁명 기념일에 인접해 있었다. 4. 19 혁명의 발발 배경과 정신 그리고 의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호헌조치는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4월 16일에 경찰은 호헌조치를 비판하는 여론과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18일부터 전국에 갑호비상령을 발동한다고 공표했다. 정부의 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4월 19일 수유리 소재 4. 19 공원묘지에서는 민통련 비롯해 26개의 재야 및 사회단체 그리고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27주기 기념식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3. 3 평화대행진 이후 처음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수천 명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를 해산시켰으며, 358명을 연행했다.

 

1987. 4. 21

호헌반대운동 (1987.04.21~)

4월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나, 호헌반대운동의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호헌반대운동은 종교계와 전문직을 필두로 하여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갔다. 천주교계에서는 각 교구별로 사제가 중심이 되어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호헌철폐와 민주제 개헌 지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기독교계에서는 목회자들이 단식기도를 벌였고, 불교계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재야인사들도 단식농성에 동참했으며, 교수들은 대학별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광범위한 대학들에서 교수들이 집단으로 개헌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시국이 그만큼 엄중함을 의미했다. 사회단체와 직능단체들의 반대운동도 성명서 발표 등으로 표출되었다. 정치권에서는 5월 1일 통일민주당이 창당했는데, 지구당 창당 행사에 정권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가 출현하여 난동을 부렸다. 대학가에서는 1986년 10월에 발생한 건국대 사건의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재기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5월 8일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가 발족했다.

 

1987. 5. 20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박종철 사건 진상 조작 폭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으며, 전범이 따로 있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으며, 전범이 따로 있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 정토구현 전국 승가회, 민불련 등 90여 명, 5. 18 추모법회 중 경찰의 광주 원각사 난입에 항의하며 서울 개운사에서 농성

 

1987. 5. 23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재야인사 등 134명, 기독교회관에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하고, 6월 10일 규탄대회 갖기로 결정

 

1987. 5. 27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

민주당, 종교계, 재야단체 등 발기인 2191명,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거행하고 4. 13 조치 철회 및 직선제 개헌 공동 쟁취 선언

 

1987년 5월을 경과하면서 재야와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호헌조치 철회와 민주화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5월 20일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했고, 5월 27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987. 6. 9

이한열 열사 최루탄에 피격

연세대생 이한열 군, 학교 앞 시위 중 최루탄에 부상

 

1987. 6. 10

명동성당 농성(1987. 6.10 ~ 15)

시민과 학생은 6월 10일 서울의 도심지 곳곳에서 고문살인 은폐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 시위대가 경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도 했으나, 진압작전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을지로와 명동 입구 일대의 시위대는 경찰을 피해 명동성당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동성당의 시위대는 8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는 11일 오전에 명동성당에서 빠져나가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와 연행 작전으로 일부만 겨우 성공했다. 명동성당에 잔류한 760여 명의 시위대는 계획과 준비 없이 예기치 않은 농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실상 고립되어 있었으며,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부터 배척받기도 했다. 정부와 경찰은 농성자들을 연행할 것이라고 수시로 겁박했다. 경찰이 명동성당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최루탄을 투척하는 바람에 명동성당 입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동성당 인근에서 근무하던 수천 명의 회사원과 사무원들은 경찰의 시위 진압을 규탄했다. 계성여고 학생들은 도시락을 모아 농성자들에게 전달하는 미담을 남겼다. 안기부와 경찰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와 압박을 가하고 프락치를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했으나, 천주교계와 농성자들은 굳건히 맞섰다. 6월 14일 농성자의 수는 35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다음 날까지 해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성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유예할 것임을 통보했다. 6월 15일 농성자들은 2차례에 걸친 투표를 통해 농성을 풀 것을 결정했다. 이들은 명동 투쟁 민주시민, 학생일동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농성을 해제했다.

 

6월 민주항쟁과 천주교 명동성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인 1월 18일 김수환 추기경은 명동성당 주일 정오미사에서 인권을 유린한 고문행위에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강론했다. 1월 26일에는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고 박종철 군 추도미사가 열렸다. 2월 7일 고 박종철 군 국민 추도대회가 열린 곳도 명동성당이었다. 뿐만 아니라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광주 민중항쟁 제7주기 미사에서는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이 축소. 조작됐음을 폭로했다. 김승훈 신부의 발언이 미친 영향은 실로 컸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5월 2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 전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되었다. 6월 10일 열린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에서 경찰에 쫓긴 시민과 학생이 명동성당으로 도피했던 것도 천주교계의 역할 및 상징성과 관련이 깊다. 명동성당으로 들어온 시위대는 6월 15일 농성을 해제했다. 6일 동안의 명동성당 농성은 6월 민주항쟁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일로 기록되고 있다. 명동성당은 6월 29일 노태우 선언이 있기까지 중요한 항전지가 되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도 명동성당은 한국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기능했다.

 

1987. 6. 12

회사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호헌철폐를 외치며 시위

명동성당 주변에서 점심식사 길의 회사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호헌철폐를 외치며 시위

 

회사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호헌철폐를 외치며 시위

명동성당 주변에서 점심식사 길의 회사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호헌철폐를 외치며 시위.

오후 2시경 연세대생 3000여 명 살인적 최루탄 난사에 대한 범 연세인 규탄대회 개최 후 학교 앞 도로 점거 연좌시위.

 

* 부산 부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 1500여 명 부산 수산대에서 연합집회 개최 후 투석, 화염병 투척 등 격렬 시위

* 춘천 강원대생 1000여 명 교내 시위 후 횃불시위,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가 오후 11시 20분경 해산.

1987. 06. 13

* 부산 병영집체훈련 마치고 부산역에 도착한 수산대·산업대생들과 마중 나온 학생들이 합세한 1000여 명, 역 앞 8차선 도로 점거 연좌농성. 주변 1만여 시민, 박수로 환호 부산대에서 집회를 마친 학생 7000여 명 중 2000여 명이 경찰 저지선 돌파로 가두진출, 사직동·고속버스터미널까지 진출.

* 대전 한남대생 1000여 명, 도서관 앞 집회 후 대치 중 동료학생의 최루탄 부상에 항의 200여 명 철야농성

 

1987. 6. 18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

최루 가스의 고통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전시처럼 최루탄과 그 파편이 사람을 직접 가격하여 신체의 훼손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최루탄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1960년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시에 발생한 김주열의 최루탄 피격 사망과 1987년 6월 9일 연세대 교문 앞에서 발생한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 사망을 들 수 있다.

 

시민과 학생은 6월 민주항쟁 기간 내내 경찰의 최루탄 남용을 규탄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루탄의 피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하여 6월 11일 최루탄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국민운동본부와 여성단체는 6월 18일 연동교회에서 최루탄 추방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날을 최루탄 추방 국민결의의 날로 정했다. 여기에는 최루탄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

 

한편, 18일에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진압작전에 계엄군이 투입되면 더 많은 인명이 살상될 것이 명백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어 우려와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는 전국 16개 도시 247개소에서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20일 비상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되었는데, 군대의 이동도 목격되었다.

 

1987. 6. 20

불교계 민주화를 위한 구국 법회 진행

경찰의 원천봉쇄 속 종로 1가 소재 조계사에서 민주화를 위한 구국 법회 진행, 승려 70여 명과 신도 1백여 명이 법회 후 조계사 앞 큰길로 시위행진.

 

- 명동 일대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 투석전 등 전개

- 오후 8시경 구로공단 내 가리봉 5 거리에서 노동자 80여 명, 호헌철폐, 독재타도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투석시위.
* 성남 저녁 9시경 전날 경찰의 폭력 규탄 시위, 자정까지 계속됨. 경찰의 최루탄 공세에 돌과 화염병 투척.

* 부산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 위원장 박승원 신부, 가톨릭센터 내 학생 농성과 관련 기자회견. 지하철 서면역 중심 시위 새벽 2시까지 산발 전개.

* 대구 6개대 학생 5000여 명이 대구 시내 곳곳에서 6일째 가두시위, 10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임. 달성 파출소가 화염병에 전소된 것을 비롯, 4개 파출소가 불타거나 부서짐.

* 광주 7시 35분경, 중앙대교 앞에서 스크럼을 형성한 학생 중심의 500여 시위대에 주변 시민들 급속히 가세, 약 3만 명으로 증가하여 중앙로 앞까지 도로를 완전 장악. 7시 42분경, 중앙로-대성국로 사이 지역에 10만여 명 운집, 메가폰과 마이크를 사용하며 시위 계속. 9시경, 원호청-광주은행 사이 약 20만으로 추정되는 시민 운집.

* 춘천 강원대, 한림대생 1000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가두시위.

* 해외 약 200여 명의 재미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밖에서 한국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벌임

 

1987. 6. 21

기독교 대한감리회 민주화를 위한 구국기도회

오후 5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신도 및 학생 2000여 명, 종교교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진 뒤, 이 가운데 800여 명이 교회 밖으로 진출 1시간 동안 시위.

 

기독교 대한감리회 민주화를 위한 구국기도회
오후 5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신도 및 학생 2000여 명, 종교교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진 뒤, 이 가운데 800여 명이 교회 밖으로 진출 1시간 동안 시위.

* 부산 0시를 기해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

-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학생과 일부 시민 5000여 명 부산시내 주요 간선도로 점거하고 반정부 가두시위 계속. 오후 5시 부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 서면 로터리에서 범시민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저지되자, 이후 가두시위로 이어짐.

* 대구 대학생 중심의 1500여 명, 경북대 운동장에서 2보 전진을 위한 애국학생 시민연합 대동제를 개최

* 광주 새벽 1시경 공원 쪽 시위대가 중앙로 시위대에 합류, 10만여 명 운집. 시내 곳곳에 대자보 붙고, 시국토론회 전개. 새벽 4시경, 호남동 천주교회 부근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화염병 제작, 학생들은 비폭력을 주장했으나 시민들은 화염병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함.

- 오후 1시경 고등학생 350여 명이 모여 광주지역 민민투 결성. 10시경 중앙로 쪽 시위대와 공원 부근 시위대가 선현 교회 방면에서 합류, 1000여 명의 대열 형성.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제작한 화염병이 사용됨.

 

* 제주 제주대생 100여 명이 제주종합시장 앞 중앙로에 집결하여 경찰과 대치하는 등의 시위를 벌임.

* 해외 LA 교민 1500여 명, 코리아타운에서 3시간 동안 개헌 요구 시위 및 집회 개최

 

1987. 6. 23

호헌철폐와 독재 종식을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

서울지역 25개 대학생 2만여 명,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주최로 호헌철폐와 독재 종식을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를 갖고 6. 26 국민평화대행진 적극 참여 결의.

 

호헌철폐와 독재 종식을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
서울지역 25개 대학생 2만여 명,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주최로 호헌철폐와 독재 종식을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를 갖고 6·26 국민평화대행진 적극 참여 결의.

* 부산 오후 3시 전후 부산대·동아대·부산산업대 등 1500여 명 학교별로 가톨릭센터 농성 보고대회 및 가두 출정식 개최.

* 광주 3시경 신흥택시 기사들 라이트 켠 채 경적시위, 4시경 중앙로 4거리의 택시 시위대 도청 쪽으로 이동, 1만여 명 택시 뒤에 쓰인 독재타도 뒤따라 가며 시위. 7시경 광주상고생 200여 명 독재타도, 최루탄 추방 구호 외치며 시위.

* 전주 6시경 민주화 실천 이틀째를 맞아 1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 코아백화점 앞으로 운집, 8시경에 2만여 명의 시위대가 시국토론회를 개최. 기도회를 마친 4000여 명의 촛불대행진 행렬과 합세, 시위군중 4만 명으로 급증.

* 제주 제주대생 700여 명, 중앙로터리에서 가두시위 전개, 새벽 1시까지 지속.

1987. 06. 24

- 제헌의원 이상돈 씨 등 전, 현직 의원 71명,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호헌철폐와 독재타도, 시위 적극 지지 표명.

- 대학생과 노동자 700여 명, 영등포역과 영등포 시장 부근에서 2시간여 동안 산발 시위

- 전. 김 회담 개최되었으나 김영삼 민주당 총재 측에서 협상 결렬 선언.

* 부산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단 소속 신부 80여 명, 가톨릭센터 농성 해산자 집단 구타 사건에 항의. 가톨릭센터 7층에서 항의농성 돌입. 6. 18 시위 현장에서 직격탄 맞아 입원 중이던 회사원 이태춘 씨 사망.

* 대구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등 4개생, 9일 만에 가두시 위없이 교내 집회만 진행.

* 광주 새벽 0시경 서현교회 앞 횃불시위 주력 500여 명과 시민들 3000여 명, 12시경 고교생 100여 명의 집단적 참여로 시위대 2만여 명으로 증가, 4. 13 철회만이 아닌 군사독재 타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민토론회 개최.

* 전주 6시경, 시민. 학생 2000여 명, 민주개헌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실천대회 개최 이후, 시위대 1만여 명으로 늘어나 새벽까지 격렬 시위.

1987. 06. 25

- 민주당 최루탄 조사 대책특위 소속 의원 10여 명, 최루탄 제조회사인 S화학을 방문, 최루탄 제조 중지 촉구

-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국민운동본부 참여 변호인단, 6. 24여 야영수 회담 결과에 대해 공동성명 발표

- 서울대·경기대 등 150여 명, 구로동 코카콜라 공장 앞 4차선 도로 점거, 격렬 시위, 불발 최루탄 터져 7명 부상

 

* 부산 부산시경, 6. 10 대회 이후 부산시내 시위 주도 학생, 재야인사 64명 긴급 검거령

* 진주 3시경 전북도내 7개 대학 6000여 명 전북대 민주광장에서 전북지역 대학생협의회 결성 이후 가두 연좌시위

 

1987. 6. 26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

 

6월 민주항쟁의 마지막 대규모 집단 항거는 6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전두환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종교계 인사들과 시국수습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항거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대규모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집회 예정지나 주요 관공서를 경비하고 검문검색을 했으며, 대학 학생회와 동아리 등을 수색했다.

그 외에도 대통령과 당국은 국민평화대행진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데, 항거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시와 군에서 전개되었다. 공권력이 주목한 곳은 최종 집결지로 예정되었던 파고다공원과 명동성당 일대였다.

1차 집결지들에서도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으며, 시민과 학생은 여기저기로 이동하면서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그리고 “직선제 쟁취”와 “한열이를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고등학생들도 다수가 시위를 벌였고, 밤이 되자 노동자와 직장인도 시위에 동참했다. 국민평화대행진의 전개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였으나,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된 지역들도 있었다.

* 수원 북수동 성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마친 신부. 수녀와 7000여 명의 군중이 수원역으로 행진. 밤 11시 1만여 명의 시민이 수원역에서 집회, 남문시장 안 노점상 50여 명이 자체적 시위 벌이며 학생들에게 동참을 촉구.

* 성남 성남지역 민주화 연합(의장:이해학 목사)이 평화대행진 선포, 3만여 시위대 평화행진, 자정 무렵 해산. 이후 시내 곳곳에서 새벽 3시까지 산발적 시위 계속, 중앙파출소 점거. 노동 3권 보장, 저임금 박살 등의 구호 등장.

* 인천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도 1만여 명의 시민·노동자·학생들이 도로를 정말 점거한 가운데 시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지속, 부평로의 대중집회에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보고대회 개최.

* 안양 대학생. 노동자 4000여 명이 오후 8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 시위.

* 부산 오후 4시경 신부 70여 명, 수녀 700여 명과 신도 등 2500여 명이 중앙 성당에서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특별미사 거행. 미사 후 가톨릭센터 앞까지 침묵시위. 이후 부산시내 전 지역에서 27일 새벽 2시까지 시위 지속.

* 마산 국민대회에 앞서 경찰 책임자와 무탄 무석을 약속한 후 촛불행진, 다음날 새벽까지 평화적인 시위가 계속됨.

* 대구 4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 유신학원 네거리-반월당 네거리-명덕로터리-수도산 사이의 간선도로 등에서 27일 새벽 1시 30분까지 시위, 가장 격렬한 양상 전개.

* 대전 시내 중앙로, YMCA 앞 원동 4거리, 가톨릭 문화회관 앞, 선화교 등에서 연 인원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11시 20분경까지 시위. 경찰은 오후 9시경부터 충남 국민운동본부. 대전인권위원회. 충남 민청의 전화를 불통시킴.

* 광주 6시경 원각사 앞, 5. 18 유족회. 국민운동 전남본부 중심으로 2000여 명 시위. 7시경 한일은행 사거리 일대 10만여 명 운집 시위, 27일 새벽까지 산발시위 계속, 26일의 시위는 20~30만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시위.

* 전주 농민, 학생, 시민 등 2만여 명이 7시에 관철동 네거리를 점거 연좌,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전북본부 주도하에 민주헌법 쟁취 전북도민 평화대행진 발대식을 갖고 10만으로 늘어난 시위대와 함께 서광중학교 앞까지 대행진을 강행.

* 춘천 명동 입구에서 개최하려던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대행진이 봉쇄되자 오후 11시 20분까지 시내 곳곳에서 산발 시위.

 

1987. 6. 29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6. 29 선언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 항의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6. 29 선언)

 

개헌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과 학생의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고, 전국적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정부와 여당은 난국을 돌파할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다. 6. 29 선언이 바로 그것이었다. 6. 29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과 사전 협의 하에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발표되었다.

6. 29 선언은 8개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실시

2. 대통령 선거법 개정

3. 김대중 사면, 복권과 시국 사범 석방

4. 국민의 기본적 인권 신장

5. 언론 기본법 개정과 언론의 자율성 최대 보장

6. 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 보장

7.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로 정리된다.

①∼⑤항은 야당과 민주화 세력이 계속 요구하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항들은 오래전부터 주장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이거나 구체성이 없거나 독재 권력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었다. 국민대화합 특별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6. 29 선언에 대해 국민운동본부와 김영삼·김대중 등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전두환 대통령은 7월 1일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6. 29 선언을 지지하며,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국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제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시국수습 6개 항의 발표를 보고,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정부, 여당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오로지 민주화를 위하여 온 몸으로 싸워온 전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서, 민족사에 길이 빛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 여당은 시국수습 6개 항의 제안을 말로써만 이 아니라 즉각 실천에 옮김으로써 국민에게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등 실천 가능한 사항은 지체함이 없이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의 시국수습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온 국민과 함께 예의 주시할 것이다. 이제 민주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으며, 국민운동본부는 위대한 민주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1987. 6. 29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1987. 7. 1

전두환 전 대통령,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

전 대통령,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6. 29 선언 8개 항을 모두 수용

- 파주 여자 종합고 전교생 시위, 학내 민주화와 교장 및 폭력교사의 퇴진을 주장

 

1987. 7. 6

이천경찰서 소속 전경 양승균, 양심선언 발표

서울지역 대학생 8000여 명, 연세대에서 이한열 추모집회 후 시위

- 이천경찰서 소속 전경 양승균, 양심선언 발표 후 NCC에서 농성

 

1987. 7. 9

고 이한열 열사 영결식

고 이한열 열사 영결식, 시민, 학생 1백만여 명, 서울 시청 앞 운집,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

 

6월 9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세브란스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이한열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7월 5일 사망했다. 이한열의 최초 사인은 뇌 손상, 중간 선행 사인은 폐렴,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 정지였다.

이 소식을 들은 연세대 학생들은 영안실로 집결했고, 영안실 외부에는 30개 중대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다. 곧이어 열린 대책회의는 장례의 성격과 방법 그리고 절차와 장지 등을 논의했다. 이후 몇 차례의 회의를 걸쳐 장지는 광주시 소재 망월묘지(구 5. 18 묘지)로 결정되었고, 교정에는 추모탑을 세우기로 했다.

장례 명칭은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으로 합의되었다. 장례식은 연세대 총학생회가 주관하며, 7월 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연세대 본관 앞에서 거행되었던 영결식에는 김영삼,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지선, 백기완, 송건호 등이 참석했다. 장례 행렬은 신촌로터리에서 1차 노제를 지내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차 노제를 지냈다. 그리고 광주시로 내려와 이한열이 졸업했던 진흥고에서 3차 노제를,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추도식을 지낸 후 망월묘지에 안장되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시민과 학생으로 인해 일정이 크게 지연되어 그의 유해가 안장된 것은 한밤중이었다. 한 젊은이가 공권력의 극단적인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던 이 일이 진정 교훈이 되었다면, 인명경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었다.

 

1987. 7. 15

87년 노동자 대투쟁(7월~9월)

6월 민주항쟁은 길게 보면 6개월, 짧게 보면 한 달 여에 걸쳐 전개되었으며, 특정하게 의미를 부여하여 행사를 개최한 날에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발생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시민이 항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후 또는 저녁 무렵에 집회를 열었다. 항쟁이 지속되면서 시민의 참여는 점점 증가했는데,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노동자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명동성당 농성투쟁 기간 동안에는 장소의 특성상 넥타이 부대라고 명명되었던 금융, 사무직 종사자들이 함께했다. 밤늦게까지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산업 노동자와 기층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노동자들은 6월 민주항쟁을 경험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병영적 노동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탄하고, 이를 극복할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6. 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등 정치적 민주화만 어느 정도 보장했을 뿐 노동자, 농민 문제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6. 29 선언으로 폭압적인 통제가 여의치 않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부문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따라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주항쟁의 연속이며, 6월 민주항쟁의 산업현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집단행동의 전개 양상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7월에 시작되어 10월 초에 일단락되었다. 6월 민주항쟁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6월 민주항쟁에 참여했는데, 항쟁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작업장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던 사업장은 드물었고, 그나마 사용자와 결탁되어 있거나 지시를 받았다. 임금협상은 형식적이었고, 사용자가 제시한 수준 이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근무시간은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부당한 노동도 만연되어 있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기간 발생한 노동쟁의는 총 3,255건이었고, 1,218,0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1986년에 발생한 노동쟁의 276건과 비교하면, 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노동자의 주된 요구는 노동기본권 준수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었다.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기는 했으나, 보다 우선되었던 점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사업장의 규모와 직종,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요구가 분출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믿음직한 대표를 원했다. 이는 현장 민주화로 표출되었다. 아울러 민주적 노사관계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으며,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중화학공업 지역에서 시작되어 경공업 지역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따라서 노동쟁의의 주체와 산업 그리고 성별과 지역이 이전과 크게 차이를 보였다. 경공업 중소기업에서 중화학공업 대기업으로, 분산되거나 소규모 작업장에서 대규모 공단지대로, 여성노동자에서 남성 노동자로 변했다. 이것은 향후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근무하던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8월 22일 경찰이 김우중 회장을 면담하기 위해 집결한 노동자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했는데, 이석규가 파편에 맞아 숨을 거둔 것이다.

 

1987. 7. 21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창립

전국 28개대 교수 534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창립.

1987년에 들어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민주화운동이 고양되면서 교수들의 학교별 시국선언문들이 1986년 6월 2일의 교수연합 시국선언에 이어 다시 발표되었다. 그 과정에서 학원 및 사회 민주화를 위해 교수들의 조직화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다 널리 확산·정착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복직 교수·소장 교수·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직화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창립으로 수렴되었다. 본래 6월 26일 창립대회를 치르려고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연기되어 7월 2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1987. 7. 30

현대미포조선소 파업

현대미포조선소 노동자 1800여 명, 근로조건 개선 등 요구 파업 농성

 

1987. 10. 27

대통령 중심 직선제에 관한 새 헌법안, 국민투표로 확정. 찬성 93.1%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벗어난 제도정치권의 헌법 개정

6월 민주항쟁의 최대 쟁점은 유신헌법에 근간을 두고 있던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이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민주화가 요원할 수밖에 없었고, 견고한 아성을 구축한 독재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치권에서는 개정 헌법의 내용을 두고 갈등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은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추진하는 일로 간주되고 있었다. 6월 민주항쟁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재야와 사회단체 그리고 학생과 노동자는 배제되었다. 제도정치권은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가 전개되는 것을 더 이상 달가워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해결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6월 민주항쟁의 구심이었던 국민운동본부 등은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헌법 개정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제도정치권은 12월에 치르기로 예정한 대통령 선거에 몰입했고, 집권의 유불리를 따지며 권력의 재생산 및 분배에만 집중했다. 이는 6월 민주항쟁을 가능하게 했던 민주화 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중의 관심과 생존권 그리고 정치 참여 보장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가 슬며시 사라졌다. 결국 헌법은 정치권력 구조를 재구성하고 기본권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수준에서 개정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는 민주화의 불확실한 제도화로 귀결되었다. 제도정치권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10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을 받아 29일 최종적으로 공포되었다.

 

1987. 11. 20

공정선거감시운동(1987. 11월 말 ~ 12월)

국민운동본부는 11월 말부터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기구, 지역, 대학별로 공정선거감시단을 발족시켰다.

 

6월 민주항쟁은 6. 29 선언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대통령 직선제 등을 포함한 개헌과 대통령 선거법 개정은 번복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여당은 개정한 법률들에 의거하여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재편했다. 야당과 재야 세력에서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들을 구심으로 합종연횡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갔다.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가 진정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가를 의심했다.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해방 이후 실시되었던 무수한 선거들에서 반복되었던 경험들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운동본부는 8월 4일 개최한 제1회 전국 총회에서 세 가지 실천 과제들의 하나로 깨끗한 선거, 선거감시운동을 제안했다. 현 체제에서의 선거 혁명론을 비판하는 주장들도 있었으나,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중단시킬 만큼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9월 말에 들어서는 전국을 순회하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10월에 들어 거국 중립내각 수립과 선거감시운동을 주요 주장으로 내세웠고, 야당 후보 단일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6월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의 기세는 여전했으며, 신문과 방송은 야당의 선거운동과 재야 및 학생운동을 폭력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운동본부는 11월 말부터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기구, 지역, 대학별로 공정선거감시단을 발족시켰다. 민주정의당은 공정선거감시단을 폭력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으며, 당국은 각종 이유를 들어 탄압했다.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의 정점은 12월 16일 선거 날이었다. 공정선거감시단은 전국의 투표소에 배치되었는데,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서울시 구로구청 부정 투표함에 항의하는 점거농성이 발생했다. 이때 봉인되었던 투표함은 2016년 7월 21일 개봉되었고, 10월 23일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987. 12. 16

16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제13대 대통령 선거 실시, 노태우 후보 당선

- 공정선거 감시단 소속 대학생 등 100여 명, 부재자 투표함 밀반출을 적발하여 구로구청사 봉쇄하고 농성(구로구청 농성 사건)

 

헌법이 개정되기 오래전부터 제13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6월 10일에 이미 노태우로 결정된 상태였다. 그는 6. 29 선언으로 지명도를 더욱 높였으며,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했다.

반면 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후보 단일화를 두고 갈등했다. 군부는 오랜 기간 집권하여 기반을 구축한 반면, 야당은 다소 자유로운 활동을 한지 얼마 안 되어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열하고 끝내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세를 과시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했고, 아무렇지 않게 지역주의를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투표를 하루 앞둔 12월 15일에는 대한항공 858여 객기 폭파사건의 폭파범으로 지목된 마유미(한국명 김현희)가 체포되어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학생과 시민은 학업과 생계를 밀쳐두고, 공정선거운동을 전개하여 16년 만에 이루어진 시민에 의한 대통령 직접선거가 부정과 모략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감시했다. 공정선거 감시 활동이 공권력과 가장 첨예하게 충돌했던 곳은 구로구청이었다. 공권력은 12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개된 부정선거 항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1,050명을 연행하고 105명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6월 민주항쟁의 성과가 모래성처럼 와해되었던 것이다. 노태우 정부의 집권은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위축되고, 지연되는 것을 의미했다

 

출처

 

 

이 글은 아래의 사이트 및 페이지에서 인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10 민주항쟁 공식홈페이지 https://www.610.or.kr/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8343

오픈아카이브 민주항쟁과 기록 http://www.archives.go.kr/next/common/archivedata/render.do?filePath=2F757046696c652F70616c67616e2F32303138303731305f303030372e706466

민주화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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